대학생 기자단(KSR)

[KISIA=김애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

인공지능·데이터 사업관리 全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이행현황을 점검·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점검과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등을 강화한다.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이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전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랩(안심존) 내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감점 등)할 방침이다.

 

 

2.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를 개최(12.9일, 온라인)헸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특히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