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자단(KSR)

데이터 기본법, 내년 4월부터 시행… 제정안 내용은?

 

[KISIA KSR 박민영 기자]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공포안이 지난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국내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적인 산업인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 분석․ 결합․ 활용 촉진 및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의 총체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첫째,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데이터 지휘 본부를 확립하였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사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 및 투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데이터 거래 및 분석 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데이터 거래, 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신고제’도입과 함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한다.‘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 중, 알선 등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필요한 교육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 대표기업으로는 Acxiom이 있다)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정보를 거래하는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로, 해당 법안의 도입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데이터 자산 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이 조성된다. 데이터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자산보호, 분쟁조정 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 사용, 공개 등을 방지하며 각종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업계의 반응은?”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는 데이터 기본법의 국무회의 공포와 의결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 단체,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한 데이터 기업들은 동 법 마련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혁신, 새로운 성장 기회의 창출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데이터 법제도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췄다.

 

 

“앞으로의 개정 일정 및 후속조치는?”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 기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2021.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