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자단(KSR)

- IT업계의 반발 두드러져

- 과징금 상향에 반발

-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화

(출처: pixabay)  

[KISIA 기자단=김희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를 말한다.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달 10일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일어났다.

​

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보다 개정안의 과징금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만큼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선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만약 전체 매출 100억의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서비스로 인해 1억의 매출액을 얻었을 경우, 기존 과징금은 1억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 100억의 3%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략 300만원에서 3억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기에 IT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더불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향된 과징금은 산업의 축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그간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저지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현행법을 유지해올 만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에 정부는 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KISIA #KSR #개인정보보호법 #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