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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년 3분기 정보통신(보안) 분야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안내
작성일 2024년 12월 11일 16:59:53 작성자 관리자
정보보안 산업 특화 정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정보보안 기술이 모든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에 의한 지식재산분쟁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안 산업 분야의 국내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필수전략으로 삼아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 게시된 다양한 분쟁정보 중 정보보안 산업 특화 지식재산 분쟁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Case list - 정보보안 산업
2024년 7~9월 분쟁사건
#1.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동적 보안인증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Encryptawave Technologies LLC (미국 / NPE)
  •  피고 
    Kyocera Corporation (일본) 
  •  계쟁특허 
    US7233664 [↗Google Patent]
    특허발명이 개시하는 한 실시예는 동적 암호화와 시스템 노드 간의 전체 동기화를 사용하는 동적 컴퓨터 시스템 보안 방법 및 시스템이다. 소스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 레코드는 초기 동적 세션 키로 암호화되며, 데이터 레코드와 이전 동적 세션 키를 기반으로 새로운 동적 세션 키가 생성된다. 중앙 기관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생성되는 동적 인증 키로 소스 및 대상 사용자를 동기화하고 인증한다. 다른 실시예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노드 간에 동적 보안 인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초기 인증 키와 주소가 특정 노드에 할당되며, 초기 인증 키로 암호화된 정보와 함께 주소가 인증 서버로 전송된다. 인증 서버와 노드 또는 노드들은 초기 인증 키를 기반으로 동기적으로 인증 키를 재생성하여 인증 키를 통해 노드 간에 보안 핸드오버가 발생한다.
  •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 Vantiva(프랑스)
    를 상대로 동일계쟁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침해 소송 제기
#2.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NEC Corporation (일본)
  •  피고 
    YI Technologies Inc (중국) 
  •  계쟁특허 
    US10970995 [↗Google Patent] 외 5개 특허
    이벤트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발명이다. 본 발명에서 이벤트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센서 데이터 분석기, 이벤트 분석기 및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센서 데이터 분석기는 센서 데이터에 따라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벤트 분석기는 센서 데이터 분석기에 연결되어 센서 데이터 분석기에서 감지된 이벤트 관련 데이터에 기초하여 감지된 전체 이벤트의 크기를 추정하고, 액추에이터는 센서 데이터 분석기와 이벤트 분석기에 연결되어 감지된 전체 이벤트의 추정 크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장치를 작동시킨다.
  •  특이사항 
    - Anker Innovations(중국)을 상대로 동일계쟁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침해 소송 제기
#3. 거래보안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Amadora Systems LLC (미국 / NPE)
  •  피고 
    JP Morgan Chase Bank NA (미국) 
  •  계쟁특허 
    US10861020 [↗Google Patent] 외 2개 특허
    본 발명에서 개시하는 거래 단말기는 입력 장치(계정에 관한 정보와 계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에 관한 거래 정보를 입력한다.), 수신기, 카메라·비디오 녹화 장치(거래에 관련된 개인의 사진 또는 비디오 클립을 얻거나 기록한다.), 프로세서(거래 정보를 처리한다.), 데이터베이스(거래에 관한 정보와 거래에 관련된 개인의 사진 또는 비디오 클립을 저장한다.) 포함하는 장치이다. 거래에 관한 정보와 거래에 관련된 개인의 사진 또는 비디오 클립은 거래 승인 처리 컴퓨터와 독립된 통신 장치로 전송된다.
  •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 금융기관을(Truist Bank 외 8개) 상대로 동일계쟁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침해 소송 제기
Case note - 정보보안 산업

금융 카드 시스템 관련 라이센스 계약 분쟁 사건

부제소 특약이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민사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IT 제품 제조회사인 AlexSam Inc(이하 AlexSam)은 POS 장치에 사용되는 선불카드와 관련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글로벌 신용 카드회사인 MasterCard In`t Inc(이하 MasterCard)가 AlexSam과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으면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AlexSam은 MasterCard의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과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MasterCard는 부제소 특약을 이유로 AlexSam의 청구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MasterCard의 주장을 받아들여 AlexSam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년 AlexSam의 특허권이 만료되어 통상실시권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AlexSam은 다시 MasterCard를 상대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asterCard 또한 다시 부제소 특약을 주장하였지만 이번 법원은 계약의 종료와 함께 부제소 특약도 종료되었다고 보고 AlexSam의 청구를 긍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국내 정보보안 산업 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IP-NAVI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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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분쟁주의보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란 소유한 특허로 직접 제조나 판매 없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특허권 행사 등으로 수익사업 중인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공격적 NPE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NAVI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특허소송 활동 중인 NPE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se note - NPE 특허분쟁 및 기술유출
퇴사한 전직 임원특허권 침해 소송 결과는?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승호 前 부사장은 Synergy IP라는 NPE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의 음향기기 전문업체 Staton Techiya, LLC와 공동원고가 되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부정한 손 원칙(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3년 한국 검찰은 피고발된 안승호 前 부사장, 조성일 前 삼성전자 특허팀 변호사 대상으로 형사 조사를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 삼성전자가 작성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기밀문서를 내부직원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 자료들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생성되었고 고발인인 삼성전자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들과 한국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사본을 같이 미국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은 미국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획득하여 소 제기한 것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이자 불법적인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자세한 이유와 국내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IP-NAVI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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