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6. 7.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 책임자	사이버안전과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관 김미정	044-250-5580	042-250-5559
		주무관 정진규	044-250-5584

양면 인쇄용 여백

목 차

I.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관련근거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4. 사업 범위	2

5. 기대 효과	2

II.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안)	4

III.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사업대상 및 투입인력	5

3. 사업내용	6

4.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8

5. 요구사항 상세	11

6. 기타	62

IV. 제안서 작성요령	63

1. 제안서의 효력	63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63

3. 제안서 작성 세부요령	64

4. 제안서 작성 양식	65

V. 제안 안내사항	67

1. 입찰방식	67

2. 제안서 평가방법	69

3. 제안서 평가기준	71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78

5. 입찰 시 유의사항	78

6. 제안서 보상안내	79

7. 일반사항	79

8. 기타 유의사항	80

VI. 기타 사항	81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붙임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급별 업무 수행범위

[붙임 3] 표준예방점검 정의

[붙임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붙임 5]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6] 기술인력 자격 기준

[붙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내용 : 미토스 대응 전략 추진에 따른 웹 취약점 긴급점검 및 기술지원 수행

○ 사업예산 : 2,066백만원(VAT 포함)

※ 사업 난이도 및 수행기관에 따른 투입인력 규모 기준(투입인력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적용)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 시기 등)

2. 관련근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5조(서버 보안), 제36조(취약점 조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취약점의 분석·평가의 시기)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안정적 웹서비스 운영 필요) 관리원(4개 센터 포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며, 웹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웹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사이버 위협 급증 및 긴급점검 수요 확대) 최근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웹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됨.

○ (업무망 웹서비스 보안 사각지대 존재) 현재 대국민 웹서비스 중심의 취약점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망 웹서비스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점검이 불가하여 잠재적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이 취약한 실정임.

○ (전문 보안인력 지원 필요) 이에 따라 단기간 집중 점검을 수행하고 기존 유지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전문 인력 투입이 시급함.

4. 사업범위

○ 웹취약점 긴급점검 및 분석 수행

- 업무망 웹서비스 대상 집중 점검 : 인력 부족으로 기존 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업무망 내부 웹서비스에 대한 전수 취약점 진단

- 최신 사이버 위협 및 신규 취약점 대응 : 최근 유행하는 생성형 AI 활용 공격 기법 등 신규 웹서비스 취약점 패턴 분석 및 긴급 점검

○ 취약점 제거 이행점검 및 기술지원

- 이행점검 수행 : 발견된 웹 취약점이 올바르게 조치 및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 점검

- 전문 기술지원: 보안인력이 부족한 기존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점 패치 및 보안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와 기술지원 제공

5. 기대효과

○ 보안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방어 체계 구축

- 업무망 웹서비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내부망을 통한 침해 위협 원천 차단

-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최신 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

-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24시간 365일 무중단·무결점 안정적 서비스 운영체계 확보

- 중앙행정기관 핵심 정보자원에 대한 해킹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행정 신뢰도 제고

○ 체계적인 보안 거버넌스 및 자원 효율성 최적화

- 전문 인력 단기 집중 투입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 사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호 시너지 창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완벽히 준수

Ⅱ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 목표 >
ㅇ 기존 정기점검(약 3,600개)외 업무망(750개)에 대한 긴급 취약점 점검을 신설하여 웹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침해위협 대응 강화 ㅇ 미토스(생성형 AI)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급 점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단기간 집중점검 체계 운영 ㅇ 제한된 내부 인력만으로는 단기간 대규모 점검 수행에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1. 추진전략

가. 웹취약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통한 취약점 점검을 통해 보안 수준 확보 및 서비스 품질 강화

대국민 인터넷망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수준에 준하여 업무망 웹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실시

나. 긴급점검 수행에 따른 시스템 장애 및 운영 영향 최소화

웹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서비스 지연·오탐·시스템 부하 등 운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 점검 체계 마련

중요 시스템 대상 사전 영향도 분석 및 단계별 점검 수행으로 서비스 중단 위험 방지

긴급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점검 수행 전·후 모니터링 및 재확인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 유지 추진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구성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운영기획관
	[사업추진 지원] 기획전략과									[계획수립‧발주/ 사업관리] 사이버안전과
																		<세부 과업관리>사이버안전과
`								웹 취약점 점검 운영지원 사업자														↔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나.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代	◾ 사업추진 총괄
운영기획관	◾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총괄
기획전략과	◾ 정보화사업심의회 심의‧의결 주관 ◾ 조달계약 의뢰, 사업 계약
사이버안전과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사업착수 및 관련산출물 검토 등 관리 총괄 ◾ 사업 총괄검사 및 대가지급 관련 처리 ◾ 긴급점검 수행 내용 확인 등 세부 검사 수행

다. 추진일정

구 분	’26.7월 ~ 9월
	7월				8월									9월
□ 계획 수립 및 보고
ㅇ 사업계획서 작성
ㅇ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 의뢰
ㅇ 과업심의회 개최, 보안성검토(기술)
ㅇ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ㅇ 일상감사
ㅇ 정보화사업, 보안 심의개최
ㅇ 사업계획 확정, 계약의뢰(발주의뢰)
□ 조달청 발주
ㅇ 사전규격 공고, 본공고
ㅇ 제안서 평가 & 계약

Ⅲ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사 업 명 : 미토스 대응 긴급점검 인력지원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업금액 : 2,066백만원(VAT 포함)

※ 사업 난이도 및 수행기관에 따른 투입인력 규모 기준(투입인력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적용)

2. 사업대상 및 투입인력 구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를 통해 운영 중인 업무망 웹 서비스 750개

구분	센터구분			총계	비고
	대전	광주	대구
업무망 웹 서비스	273개	338개	139개	750개

※ 긴급 보안점검을 위해 대구센터 PPP이전 대상은 제외

투입인력 구성(총 90M/M)

구분	전체	PM (총괄책임)	PL (부책임)	점검 인력	비고
인원수(M/M)	90	3	6	81
주요 역할	전체사업 수행	일정 및 품질 총괄 관리	진단 리드 및 일정 조율	웹 취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산정 기준 및 소요 일정

- 수행기간 : 13주(점검 10주, 이행 3주)

- 산술식 : 전체대상(750) / 월 점검 갯수(12개)

※ 단, 대상 홈페이지의 규모, 시스템 복잡도, 보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당 점검 개수는 신축적으로 변동될 수 있고, 점검 인원은 추가할수 있음.

3. 사업내용

가. 환경 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운영환경 조사 : 업무망 웹 서비스별 운영환경(OS, 웹서버, DBMS, 프레임워크 등) 상세 조사 및 취약점 영향도 분석

수행계획 수립 : 웹 서비스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세부 수행 계획서 수립

나.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수행 및 결과 보고

점검 기준 : 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 중 웹 서비스 관련 21개 필수 항목 적용

진단 수행 : 웹 취약점 점검 전문 기술자를 투입하여 실제 모의해킹 및  자동화·수동 진단 병행  결과 산출 및 보고서 작성:

- 취약점 발견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원인, 공격 로그, 취약점  위험도 등 상세 결과 산출

- 다양한 유형의 취약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 누락 없이 모든 취약점을 결과 보고서에 명시

- 기능 오류, 예외 상황 및 진단 시 특이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별도 기록

다. 발견 취약점에 대한 조치확인 및 기술지원

조치 기간 부여 : 취약점이 발견된 입주기관 웹 서비스에 대해 원인 제거를 위한 적정 조치 기한(1개월) 부여

이행 확인 : 입주기관의 보안 조치 완료 후, 해당 취약점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었는지 최종 이행 점검 수행

기술 지원 : 입주기관에서 취약점 보완 조치 시 필요한 소스코드 수정   가이드 등 기술적 조치 지원 수행

이행 결과 보고:

- 점검 결과를 '조치완료' 및 '미조치'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행점검  보고서에 반영

- 미조치 항목 중 보완 과정에서 유형이 변경되었거나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참고사항'으로 내용을 명시

라. 발견 취약점에 대한 이력관리

이력 체계화 :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항목별로 발견된 모든 취약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력 관리

현황 파악 용이성 : 입주기관별, 홈페이지별 취약점 현황과 리스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명시

조치 추적 : 취약점 조치 프로세스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조치완료 및    미조치 현황을 상시 추적 관리

마. 최종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최종 보고 :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성과의 정량화 :

- 입주기관별 취약점 발견 건수 대비 조치율 산출 및 명시

- 주요 보안 점검 항목별 취약점 발생 빈도 및 조치율을 통계화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4.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요구사항 정의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구성	개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Project Organization Requirement)	POR	·사업 수행조직 구성방안 ·투입인력 규모 및 자격요건 ·투입인력의 교체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자(PM)의 역할·책임 등	10개
과업 이행 요구사항 (Undertaking Performance Requirement)	UPR	·과업이행 추진방안 ·장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체계 구축 ·예방점검, 예비부품의 확보 등	5개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보안관리 지침 준수사항 등	11개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7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업무 향상방안 수립 ·사업 품질·위험 관리방안 수립 ·사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 완료보고서 등	18개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15개
합계			66

※ 본 요구사항은 ‘제안요청’ 外 ‘사업착수 후 과업지시’ 사항도 함께 포함

- 제안요청 : 입찰 참가업체가 기술력·독창성을 바탕으로 제안해야 할 사항

- 과업지시 : 과업기간 중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Project Organization Requirement)	POR-001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1)
	POR-002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2)
	POR-003	공동수급체의 구성
	POR-004	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POR-005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격 인정
	POR-006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POR-007	사업관리자(PM)의 경력
	POR-008	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POR-009	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POR-010	투입인력의 교체
과업 이행 요구사항 (Undertaking Performance Requirement)	UPR-001	환경분석 및 점검계획 수립
	UPR-002	웹취약점 점검 수행
	UPR-003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수행
	UPR-004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결과 이력관리
	UPR-005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보안관리
	SER-0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8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9	보안취약점 조치
	SER-010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11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DAR-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5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6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7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품질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2	nSIMS 및 nTOPS 운영·관리 체계 준수
	PMR-003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PMR-006	근로기준법 준수
	PMR-007	근태관리 방안 제시
	PMR-008	지원·자문 조직의 구성
	PMR-009	완료보고서 제출
	PMR-010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PMR-011	상주인력 근무 장소
	PMR-012	집기 및 비품 관리
	PMR-013	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PMR-014	추가 제안 금지
	PMR-015	기성검사 및 과업변경 내역 정산 실시
	PMR-016	관리원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PMR-017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 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PMR-018	안전보건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01	하도급 관리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7	개발SW의 공동활용
	COR-08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9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0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11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2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3	SW 사업정보 제출
	COR-14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5	안전보건 관리

5. 요구사항 상세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POR)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 (단,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해야 함 제안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前)일 기준으로 주사업자(공동수급자 포함) 소속 투입인력 중 30%이상을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부 ※ 단, 사업관리자(PM)은 고용보험 증명자료 제출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제안서에 업무분야 및 IT직무별 인원수만 명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 전체 명단을 제출해야 함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시작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관리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될 수 없음 주사업자(공동수급체도 포함) 인력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을 상주시켜야 함 공동수급체는 각각 “전체 투입인력의 30% ×공동수급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인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정함(계산값이 ‘0’인 경우 의무적으로 1명 투입)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 (단,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임)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긴급점검에 필요한 수행인력을 90M/M(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 인력 포함)이상을 참여시킬 수 있음 제안업체는 제안 인력에 대하여 수행업무, 투입시기, 근무빈도 등을 고려한 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복무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 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기술능력 증빙서류 제출
	세부내용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함 보안관제 전문인력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41호)의 [붙임6]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따름 [ 붙임 5 ]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별도 표기함) - [서식 11]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의 비고란에 보안관제 인력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식 12] ‘참여인력(개인별) 이력사항’ 에 정보보호 유관경력은 알기 쉽게 별도로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의 IT 근무 및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또는 학력 증명서 사본 등을 가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IT시스템운용자 경력 6년 이상, IT지원 기술자 경력 6년 미만 IT지원 기술자 중 경력 1년 미만 투입비율은 IT지원 기술자 투입요청 인원수의 가급적 10% 이내로 한정 소수점이하 절사(경력 1년 미만 투입비율 산정 결과 1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관련 증빙서류는 발급 기관·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이어야 함(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
산출정보		제안서,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5
요구사항 명칭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격 인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격 인정
	세부내용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자(예정자 포함)로서 기술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하계(夏季) 졸업 예정자는 제외)에 한하여 초급 기술자로 인정 대학 졸업예정자 투입 비율은 초급 기술자 투입 요청 인원수의 10% 이내로 한정 소수점이하 절사(졸업예정자 투입비율 산정 결과 1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 졸업예정자는 졸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초급 기술자로 투입된 대학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인력 교체 또는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교체되는 인력은 동등 학력, 기술(자격증 등)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만 함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원의 승인 전 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야 함 정산금액 = 투입시작일로부터 관리원 승인 전일까지의 임금 정산(산출내역서의 IT지원 기술자의 1일 임금(제경비, 기술료 포함) × 관리원 승인 전일까지 일수)
산출정보		졸업증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위약사항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가급적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PM을 변경 없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시켜야 하며, PM으로 참여한 인력을 사업 착수 후 30일(착수일 포함)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안 됨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제안업체의 요청 또는 법·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PM을 교체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함 질병, 교통사고 등에 따른 장기간 입원·요양으로 불가피하게 PM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음(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약금 산출식 = (계약금액) × {(잔여일수) ÷ 30일} × 0.01 잔여일수 = 30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PM 교체가 승인된 날까지의 일수)
산출정보		제안서, PM 교체 통보 및 승인문서, 위약금 산출내역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의 경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의 경력 평가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급적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해야 함 입찰 마감일은 당해 사업 1차 공고의 마감일을 의미하며 유찰 등의 사유로 재공고할 경우에도 1차 공고를 기준으로 함
산출정보		제안서(정량평가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8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관리원에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공동계약운용요령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9
요구사항 명칭		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수인력 제안 및 대체인력 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실제 투입 가능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함 청렴의무 및 보안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원에서 지정한 퇴출기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퇴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퇴출자가 투입인력에 포함된 경우, 제안업체는 사업 착수 전에 동등 기술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퇴출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퇴출자의 교체가 늦어져 사업 착수일을 넘긴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전일까지의 비용(제경비, 기술료도 일할 계산하여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함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이 휴가 및 교육, 휴직(병가, 육아 등), 퇴사 등 장기부재(14일 이상)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부재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 및 업무수행 방안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요청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복무관리계획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조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교체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 한 후 교체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교체 시) 인계인수계획 / (추가투입 시) 업무수행계획 등 투입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보안서약, 교육, 비밀유지, 보안구역 출입 관련 사항 등)을 이행
산출정보		인력 교체 요청서(사업부서→제안업체), 인력 교체 동의서(제안업체), 유사사업 경력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인력 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는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통보
요구사항 출처

과업 이행 요구사항(UPR)

요구사항 분류		과업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PR-001
요구사항 명칭		환경 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세부 계획 수립 - 점검대상 홈페이지 업무현황 상세 조사·분석 - 점검대상별 점검 일정 수립 - 취약점 점검결과 및 제거 이행점검 산출물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과업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PR-002

요구사항 명칭

웹취약점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망 웹 서비스 대상 취약점 점검

- 점검대상 : 업무망 웹 서비스 750개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 21개 점검 항목으로 취약점 점검 수행

번호	항목	번호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12	자동화공격
2	SQL 인젝션	13	파일업로드
3	XPath 인젝션	14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4	정보누출	15	데이터 평문전송
5	악성콘텐츠	16	쿠키 변조
6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17	URL/파라미터 변조
7	약한 문자열 강도	18	디렉토리 인덱싱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19	관리자페이지 노출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20	위치공개
10	불충분한 세션 관리	21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

※ 행정안전부예규를 통해 점검항목 변경 시 변경된 항목으로 점검 수행

- 전문인력을 통한 수동점검을 통해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웹취약점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과업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P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발견된 취약점 조치 확인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 이행점검 수행 - 입주기관에서 조치확인 요청 시 취약점 제거여부를 확인 - 이행 점검 시 기술적 안내가 필요할 경우 조치지원 수행 - 취약점별 제거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 사업기간 내 이행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 점검 내역을 기존 운영 사업에 인수인계
산출정보		웹취약점 이행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과업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PR-004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결과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이력관리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를 입주기관 및 웹 서비스별 발견된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시 - 취약점 제거를 통해 조치 완료 및 미조치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수행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결과 통계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과업이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P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웹취약점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 입주기관별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율을 산출하여 명시 - 점검항목별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율을 산출하여 명시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할 수 없음 제안업체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관리원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업체가 보안사고를 일으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제안업체(주사업자, 해당 공동수급자)도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함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 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원 제재부과 규정 등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국가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④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⑧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⑩「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⑪「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별첨]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관리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관리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코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정자원과 사업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안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기본지침」, 「출입관리지침」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음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보안 위약금은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시 정산처리

※ 내부자료 : 정보시스템·통신망 구성도, 사업관련 산출물 등 일체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붙임 5]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함 제안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관리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함. 사업 수행 시 제안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투입예정인력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붙임 5]의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업체는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관리원에 반납해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지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5]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책임관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체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일시, 인계자(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장소는 국정자원 내 지정 장소 및 사업 수행사에서 마련한 외부 사무실(필요시)로 하며, 상주인력 범위 및 작업환경 보안 요건은 관리원 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외부 사무실 마련한 경우 요구사항) 외부 사무실 마련시 국정자원 방침에 따른 보안 요건을 갖춘 사무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외부사무실인력은 보안요구사항준수등 국정자원내부지침을 적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 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의2 또는 제52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EX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 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관리원의 승인하에 사용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 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그 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반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해야 함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내PC 지키미 수행결과서, PC(저장장치) 데이터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업무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 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개선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데이터 관리 체계 제시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송·수신 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기관메타시스템 내 등록 현황 이미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세부내용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평가지표	활동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데이터 연계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데이터 값관리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품질·위험 관리방안 수립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관리원과의 의사 소통 방안,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nSIMS 및 nTOPS 운영·관리 체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nSIMS 및 nTOPS 운영·관리 체계 준수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리원이 운영하는 nSIMS 및 nTOPS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nSIMS(빅데이터 로그분석 시스템) 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Log를 통합하여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장애 예방 및 원인 분석, 사이버보안 침해 위협의 감지·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음 운영 사업자는 nSIMS를 이용하여 일일점검 및 장애원인 분석, 정기적인 업무분석 등을 수행 nTEMS(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 nSIMS에서 발생시킨 장애, 보안 이벤트에 대해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 장비담당자는 nTEMS 관제에 필요한 로그(웹로그, WAS로그, 성능로그 등)를 필히 연동하고 정상 수집 여부를 관리 nTOPS(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ITIL 기반의 통합운영체계를 말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세부내용	관리원에서 인증 획득한 국내 및 국제 표준 운영체계 기반의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고, 인증 유지 및 사후심사 대응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관리원 사업담당 공무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정리

구분	기술 내용
운영지원 상주인력	- 직접인건비
제경비 (공통)
기 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로기준법 준수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상주인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변경·이벤트 작업 등에 따른 근무시간 초과해소를 위한 유연근무(동 작업에 한정) 등 실시 방안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및 책임, 운영 시간대별 적정 인력 유지 방안 등 포함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붙임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근태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근무 및 휴일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상주인력의 근무·휴가·교육·대체휴무 등에 관한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아 함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안업체와 사업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사업부서에서 상주인력의 근무내역 등에 대한 수행기록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합당한 거부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근무상황부(출퇴근 기록부), 교육계획표, 교육이수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지원·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자문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수행 역할 및 결과물(예상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지원 횟수 또는 기간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지원·자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매년사업 완료 10일 前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제본), CD 등의 형태로 제출 제출 형태 및 수량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정 제안업체는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통합파일서버에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관리원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사업 산출물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세부내용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산출정보		검사조서(추가 수행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 장소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관리원에서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상주인력이 관리원 건물을 벗어나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사업자와 사업부서 간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관리원이 지정한 장소에 투입인력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집기 및 비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기 및 비품 관리
	세부내용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사무공간과 수도·광열 등은 협의에 의해 관리원에서 제공함 제안업체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PC, 전화회선(전화기 포함)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직접 확보하여야 함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함 관리원 운영 소관 정보시스템의 웹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PC 및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서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업체명) 변경내역 제공
	세부내용	‘관리원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24년 1월) 이후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상호(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내용이 모두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Ⅵ. 제안서 작성요령’ - ‘4.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제안 금지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동안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도입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제외한 HW(서버, PC, 노트북 등), SW 등의 물품을 관리원에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제안하는 것을 금함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관리원에 제공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 철수하여야 함 사업기간 만료 후 되가져 간다는 문구를 제안서에 명시 관리원이 제안업체에서 추가로 제안한 물품 또는 인력의 철거(철수)를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따라야 하며, 철거(철수)한 규모에 해당하는 추정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물품 : ①나라장터 물품가격 ②관리원 자산관리시스템 등록 금액 ③견적금액(①, ②번의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인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에 산출내역서 상의 제경비율과 기술료율을 적용한 금액(철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정산)
산출정보		제안서,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동의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기성검사 및 과업변경 내역 정산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성검사 및 과업변경 내역 정산 실시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매월 기성검사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파일 포함)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에 대한 국민연금 납입내역 사업 착수 시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제출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출 사업 수행 도중 유지관리 목록이 신규 추가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비 내역서(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목록) nTOPS의 유지관리 대상관리에서 승인된 월별 유지관리대상 목록 장비 증감 등에 따른 정산금액은 관리원과 제안업체 간 사업착수 시점에 별도로 협약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수계에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제경비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年1회 또는 반기별 정산 처리 ※ 장비증감 발생 시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산출정보		기성검사 서류, 국민연금 납입내역,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서류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관리원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원 제·개정 지침·규정의 준수
	세부내용	사업수행 기간 중에 관리원 지침·규정이 제·개정되어 관리원에서 변경된 지침·규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관리원 지침 및 매뉴얼은 별도 열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및 불명확 장애원인 분석·조치 대응체계 방안 마련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운영지원 인력에 의한 휴먼 장애 사전 예방 강화 방안* 및 불명확한(원인불명)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해결을 위한 장애분석·조치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 * 관리원 표준운영절차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주기적 교육 및 운영지원인력의 심리상담 등 휴먼장애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휴먼장애 및 보안 사고에 따른 벌칙ㆍ위약금 부과, 청렴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별첨5] 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규정에 따름 - 하도급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용역 수행자가 휴먼장애·보안 사고를 일으킬 시 주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제안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제안업체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기준(안)”에 따라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항목 〉
A.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B.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C.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현황

ㅇ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제안업체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세부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붙임7]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	<개발SW 공동활용>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9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기타(제안 시 유의사항)

1. 신원특이자 투입 기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주근무 불가하며, 근무 불가 기간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형의 실효기간 이내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사업 수행 중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받은 자

※ 근무 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2. 계약대가의 지급

용역수행 대가는 매월 이행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

3.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제안사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2022. 7. 26.)’을 준수하여야 함

4.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 발표(동영상 등)는 불허함

사업관리자(PM)의 주요 이력사항(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또는 유지관리 분야 사업에 대한 ’22~’24년 사업참여 실적)을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작성 세부요령(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안전 및 보건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제안서 작성 양식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2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안전ㆍ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입찰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증빙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음

○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기술평가 변발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적용(2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및 상생협력은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사업실적·사업관리자(PM)자격 요건·규정 준수는 발주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행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참고)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 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2개)와 최저  점수(2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7

수행계획

취약점 및 개선방안 수립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아키텍처 취약점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7

긴급 진단 및 분석

시스템 구성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긴급 진단 프로세스가 구첵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한다.

6

정밀‧심층

점검방안

본사업의 목적에 맞춘 심층 점검(코드 취약점, 로그 분석 등)의 대상, 범위, 기법 및 체계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점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백업 및 원상복구 계획, 점검 단계별 비상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마련되었는지 평가한다

6

수행기반

수행환경

단기 긴급점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진단 장비, 솔루션 및 분석 작업장소 등 인프라 확보 대책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점검 결과(진단 보고서, 개선 조치 요망서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이 사업 특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점검 과정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나 핵심 시스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및 인력 보안 관리가 철저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안전·보건관리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3

프로젝트

지원

점검결과 이행방안

긴급점검 종료 후 도출된 취약점 조치 사항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기관(또는 상시 운영사)에 공백 없이 기술 전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관리자가 점검 결과를 이해하고, 향후 자체적인 예방 조치나 취약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투입 인력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긴급점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조치 자문, 추가 기술 매뉴얼 제공 등 사후 기술지원 계획이 실효성 있는지 평가한다

3

합계

85

<정량평가 :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생협력

(5점이상)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평가점수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조달청

평가

(5점)

경영상태

(5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조달청

평가

(5점)

수행실적

(5점)

유사분야 사업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예시)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사업

<평가점수표>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발주

기관

평가

(5점)

1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 비율) :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5점

※ (예시)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사업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본 공고 후 5일 이내 참석 메일 보내면 당일 접속 링크 송부 예정

○ 문의처 : 국가정보자원 사이버안전과 정진규 주무관
(044-250-5584, ichlibe007@korea.kr)

5.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상한 사유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일반사항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1부(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전부 포함)

보안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참여인력 전부 제출)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안서 대비 변경 인력에 한함)

청렴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등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등 계약과 관련된 유지관리 대상장비를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나 자산정보·구성정보의 중복·누락 미확인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가 우선)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8.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을 위해 관리원 방문 및 정보시스템의 내용 확인 가능(운영·유지관리대상 장비 목록, 예비부품 관련 목록, 표준운영절차 관련 매뉴얼에 한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비공개 처리 및 외부 유출 금지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사업수행 관련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관리원의 소유이며, 사업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배포 시 관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Ⅵ		기타 사항

1.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보안 취약점 점검‧패치 등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2. 하도급 여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붙임 및 별첨 자료 】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붙임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급별 업무 수행범위

[붙임 3] 표준예방점검 정의

[붙임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붙임 5]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6]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붙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관리원 제재부과 규정 등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 보안 위약금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관리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급별 업무 수행범위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의 범위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유지관리 등급
				특수	공통	표준	기본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	○	○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	○	○	○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 ※ 무상지원 제품에 한함	○	○	○	○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	○	○	○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	○	○	○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	○	○	반기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	○	제외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	○	○	○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	○	○

[붙임 3] 표준예방점검 정의

구분	정 의
일상점검	① 시스템로그점검 + ② 정기점검 + ③ 기타 필수점검 + 추가 점검항목 ① 시스템로그점검 : 시스템로그, 사용률, 프로세스 상태, 장비상태(LED 등) 등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활동 ※ HW LED 점등 유무 및 Alert 발생 등 물리적으로 직접 점검이 필요한 장비는 육안점검 실시 ② 정기점검 : 제조사별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점검을 계획적으로 수행하여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활동으로 기존 정기점검 항목 중 매일 점검이 필요한 항목 ③ 기타 필수점검 : 인증서 유효기간 및 도메인 종료일 점검, NTP점검
오프라인점검	① 오프라인점검 + ② 이중화점검 + ③ 정기점검 ① 오프라인 점검 : 업무서비스를 중단하고, 정보시스템의 정지·재기동을 통하여 자원초기화, HW자가 진단 및 정지·기동 절차 등을 점검하는 활동 ② 이중화점검 : 업무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된 장비 및 부품에 대해 정상적인 이중화 동작상태(Fail-over)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활동 ③ 정기점검 : 기존 정기점검 항목 중 오프라인, 이중화점검 시 필요한 항목
성능점검	① 업무집중기간점검 + ② 성능점검 + ③ 정기점검 ① 업무집중기간점검 : 입주기관 등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 집중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 및 중지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조치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활동 ② 성능점검 : 업무시스템의 성능저하 여부 및 그 원인을 HW·SW 구성요소별 점검·개선하는 활동 ③ 정기점검 : 기존 정기점검 항목 중 오프라인, 이중화점검 시 필요한 항목

※ nTOPS – 관리원마당 – 관리원표준양식 참고

[붙임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참고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참고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가명정보를 포함할 경우)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제3조에서 지정한 목적 및 범위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붙임 5]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서식 3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  [서식 4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5.  [서식 5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6. [서식 7호]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7. [서식 8호] 청렴서약서

8. [서식 9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행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9. [서식 10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10. [서식 11호]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

11. [서식 12호] 참여인력(개인별) 이력사항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2]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기관명)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사업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로부터 000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8]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서식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행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행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회사명)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법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에 투입한 전체인력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서면합의하고 장애(변경) 작업 등 불가피한 작업 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자사 인력을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사 업 명 : ’25년 OOOO 사업

회 사 명 :

업체구분 : 주사업자 (    ),  공동수급자 (    )              대 표 자 :           (인)

[서식10]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서식 11]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

IT직무체계구분	소속	이름	직위	투입기간	경력	비고
정보시스템 운용자
	소계	00명	-	-	-	-
IT지원 기술자
	소계	00명	-	-	-	-
	가나다	홍길동	부장
	소계	00명	-	-	-	-
총계		00명	-	-	-	-

- IT직무체계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SW기술자 평균 임금(2023.12.19.) 구분을 준용하여 작성

보안관제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구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의 별표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붙임6)을 준용하여 작성

- ‘대학졸업 예정자’,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투입기간란에는 본 사업 상주 투입기간 기재(예, ’25년 1월 ～ ’26년 12월)

- 경력란은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예, 정보처리기사/11년11개월)

[서식12] 참여인력(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 ) 세
소속업체		직위․직책
투입분야	운영지원, 유지관리, 사업지원 등	목표투입공수	M/M
관련 근무경력	년 개월	년 개월
자격증 (전부 나열)
본사업 임무 (수행업무)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인력’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IT직무체계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SW기술자 평균 임금(2023.12.19.) 구분을 준용하여 작성

※ 경력은 가급적 관리원사업 참여 경력 위주로 대표적인(3개 이하) 것만 기입하고,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단, PM․PL 등 주요 기술자는 경력을 제한없이 기재

[붙임 6] 기술인력 자격기준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초급 기술자	･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중급 기술자	･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초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기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중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기술자	･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고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 정보통신유관경력은 정보보호유관경력 50%로 인정한다(단, 정보보호유관경력은 정보통신유관경력과 중복인정 안됨). ※ 자격 및 학위 취득 이전의 정보보호유관경력은 50%를 인정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관 자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초급 기술자로 인정하며, SIS 1급은 기사 자격에 준하여 인정한다(단, 비고 “5호”의 “가” 항목과 중복인정 안됨). ※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관 자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1. “관련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관련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정보보호유관경력 1년으로 인정하되, 중복 인정은 할 수 없다.(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인정 자격 또한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정보보호유관경력과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시스템감리사

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다.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라.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마.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사. 전자정부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6.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은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붙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보안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④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⑧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⑩「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⑪「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정자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원에 입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신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외부자 출입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정자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수행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정자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수행사는 국정자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확인하여 전량 회수해야 하며,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사업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에 용역업체가 용역산출물의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정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정자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국정자원 보안업무규정」 제29조 및 「국정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3조에 의한 비밀‧대외비문서, 비공개 자료, 기타 국정자원 보안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가 포함된 종이출력물에 대해서는 국정자원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국정자원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수행사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한다.

- 사업수행사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국정자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의 보안담당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해야하고, 사업수행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필요시 인터넷카페 이용)

- 사업수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정자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정자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수행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수행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국정자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정자원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사업수행사는 PC 등 관련 장비를 국정자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노트북의 반출·입을 금지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수행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국정자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사업수행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디지털복합기 보안

o 사업수행사는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포함)를 도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內(내)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비휘발성 저장매체(HDD 또는 SSD)가 내장되었거나 별도 구매하여 장착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기는 반드시 완전삭제 기능이 있는 CC인증 제품으로 도입하고, 관련서류(보안기능 점검사항, 도입·운용점검사항, 정보보호제품 도입확인)를 제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디지털 복합기를 설치‧운용할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ㆍ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ㆍ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스캔 등) 완전 삭제

ㆍ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ㆍ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ㆍ FAX는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

- 디지털복합기 운영 및 폐기시에는 국정자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료유출 방지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국정자원「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첨 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정 2014. 3. 27.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령 제137호

개정 2014. 4. 22.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령 제139호

개정 2015. 6.  2.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령 제160호

개정 2016. 4.  4.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령 제180호

개정 2016. 6. 17.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령 제191호

개정 2017. 7. 3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214호

개정 2017. 9. 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243호

개정 2018. 5. 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259호

개정 2018. 10. 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273호

개정 2020. 6. 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08호

개정 2020. 10. 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20호

개정 2020. 12. 1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22호

개정 2022. 1.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44호

개정 2023. 6.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65호

개정 2023. 11.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72호

개정 2024. 12.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훈령 제3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적용한다.

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시점(관제센터에서 관제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장애발생일시(관제센터에서 미관제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선택지표, 지표별 목표·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4.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5. “휴먼장애”란 운영자·작업자의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작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  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17.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이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20. “보안규정 위반”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1. “nTOPS”란 관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정보와 자산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2.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2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자”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입주기관 소관 장애”란 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자보수기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

27. “업무”란 장애, 변경관리 등 시스템 운영·관리 및 서비스수준 측정 등을 위하여 입주기관 및 관리원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및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사업관리 공무원으로 한다.

29. “장애담당자”란 장애관리절차에 따른 장애조치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0. “가점”이란 유지관리 사업자가 휴먼장애로 인한 벌점 중 작업자의 고의  이외의 벌점이 있을 경우, 운영 성과에 따라 감경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리원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훈령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등급이 ‘특수’인 업무 또는 시스템은 해당 사업이 고비용 산정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제재부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및 다른 규정 등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2장 제재의 유형 및 부과절차

제1절 위약금

제4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1. 장시간장애

2. 반복장애

3.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4.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5. 보안규정 위반

제5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은 매월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6조(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제재부과 대상이 벌점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해야 한다.

4. 계약 부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고지서(납부기한은 30일로 한다)를 발행하여 사업자에 발송해야 한다.

5.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 독촉장(납부기한은 15일로 한다)을 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6.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7. 계약 부서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위약금, 확정일자, 납부기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제7조(위약금 결정기준) ①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6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제2절 벌점

제8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2. 위약금 미납

3. 청렴계약 위반

4. 보안규정 위반

제9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  관리 절차실무회의‧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약금 미납은 계약 부서로부터의 독촉장 미납 사실 통보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0조(부과절차)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벌점,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4.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해야 한다.

제11조(벌점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

④ 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12조(벌점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 미납 벌점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② 청렴계약 위반 벌점은 실무 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 벌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3절 관련자 제재(인사조치 등)

제13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리더를 말한다)에게 관련자 제재를 부과한다.

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2. 청렴계약 위반

3. 보안규정 위반

4.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제14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은 운영부서로부터의 인력 교체 요청 문서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5조(부과절차)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련자 제재)를 참고한다.

1.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  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

가.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를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계약부서에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와,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

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관리원(사업관리 부서를 말한다)에 문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5.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명, 사업명, 성명, 제재유형,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자 제재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③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관련자 제재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②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

③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출 적용기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절 가점

제18조(부여대상) 가점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주 사업자, 공동수급자 중 1개의 사업자에만 부여한다.

제19조(부여대상 인지)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을 인지한다.

제20조(부여절차) 가점 부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 및 가점 결정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2.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는 가점 부여 결정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여 대상, 가점, 부여 일자, 적용 기간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가점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벌점 감경)해야 한다.

4. 보유 가점은 관리원이 발주한 모든 사업의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가점 결정기준) 월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가 목표 수준(S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가점 0.05점을 부여한다.

제22조(가점 적용기간) 월별 가점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계약 기간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23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리원 각 센터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1.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대전 본원 운영프로세스팀장 및 각 센터 운영지원팀장이 겸한다. 다만, 각 센터는 주무팀장을 포함하여 각 과의 팀장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청렴계약 위반 및 위약금 미납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3.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대구센터는 클라우드서비스과장으로 한다)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 겸한다.

4. 삭제

② 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관련 공무원 참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업무 대행자를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④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경우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24조(조정위원회)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또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8.10.19. 관리원 훈령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7조제5호, 제9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관리원 훈령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데이터 품질관리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계약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6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0.14. 관리원 훈령 제320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데이터 품질관리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계약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6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16. 관리원 훈령 제322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먼장애 벌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시간장애 위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별표1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6. 관리원 훈령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먼장애 벌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시간장애 위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별표1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13. 관리원 훈령 제3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3. 관리원 훈령제372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3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0. 관리원 훈령 제379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1]

제재부과 대상 및 제재 유형(제2장 관련)

제재부과 대상		제재 유형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장애	장시간장애	◯	×	×
	반복장애	◯	×	×
	휴먼장애 유발	◯	◯	◯
	장애은폐	◯	◯	◯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	×	×
청렴계약 위반		×	◯	◯
보안규정 위반		◯	◯	◯
위약금 미납		◯	◯	×
과업 지시 불이행		×	×	◯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2]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제6조, 제10조, 제15조 관련)

< □ 위약금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공무원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 요청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벌점·관련자 제재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사업자 이의 제기 시)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 접수 14일 이내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⓷ 사업관리 공무원 : 위약금 부과 결정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 계약부서에 위약금부과 및 징수결의 요청 ※ 다만,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기준에 따라 차년도 1월(장기계속계약의 마지막 사업연도는 당해 12월)에 일괄 요청
⓸ 계약부서 공무원 : 징수 결의 요청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위약금 고지서 발행하고, 기한 내 미납 시 독촉장 발부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통보

< □ 벌점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공무원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 요청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위약금·관련자 제재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사업자 이의 제기 시)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 중지 및 이의 접수 14일 이내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⓷ 계약부서 공무원 :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벌점 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
⓸ 사업관리 공무원 : 소관 발주 사업의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 (합산 후 감점처리)

< □ 관련자 제재 부과 절차 >

⓵ 사업관리 공무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위약금·벌점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⓶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사업자 이의 제기 시)
	⓶-1 사업자(부과대상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 중지 및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⓷ 사업관리 공무원 : 사업자 또는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 집행 요청(결과 문서 수신 14일 이내)하고 사업자로부터의 집행 결과를 문서 접수
⓸ 계약부서 공무원 :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 제재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3]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제2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관련)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장애등급은 업무등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다만,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업무등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산정한다.

◈ 장애등급 산정

업무등급	장애등급
	서비스 영향 “유”	서비스 영향 “무”
1등급	1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2.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단일업무장비 장애 시(시간)	공통장비 장애 시(시간)
1등급	120분(2시간)	105분(1시간 45분)	120분(30일 기준)
2등급	150분(2시간 30분)	135분(2시간 15분)	150분(30일 기준)
3등급	180분(3시간)	165분(2시간 45분)	180분(30일 기준)
4등급	240분(4시간)	225분(3시간 45분)	240분(30일 기준)
5등급	480분(8시간) ※다만, 이중화된 HW부품 장애 시 48시간(근무일 24시간 기준)		480분(30일 기준)

※ 5등급 장애의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업무시간(09∼18시)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구분	제재 유형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장시간장애	위약금	① 장애원인제공사업자(50%), 장애조치사업자(50%). 다만, 장애원인 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100%) ②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1) 복합원인에 의한 장애로 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2) 최초원인제공사업자외 후속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③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위약시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반복장애	위약금	① 장시간장애의 위약금 부과방식에 준하여 사업자의 업무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을 산정 ② 업무등급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위약시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100%)
휴먼장애 유발	위약금, 벌점	① 휴먼장애 원인제공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다만, 공동수급자는 당사자가 소속된 사업자를 말함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각각 100% 부과
	관련자 제재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에 공동부과 ② 다만,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는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장애은폐	위약금,벌점	① 장애은폐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다만, 공동수급자는 장애 은폐자가 소속된 사업자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관련자 제재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에 공동부과

4. 제재 유형 “위약금” 산정기준

4-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1)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 사업자별 위약비율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3) 사업자별 위약비율 :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4) 장애조치사업자의 사업자별 위약비율 산정기준

가)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의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서비스 확인 단계별 초과시간의 비율에 따라 해당 단계 사업자의 위약비율을 산정

<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 >

`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단계별 허용시간
1등급 : 120분 (공통장비 : 10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88분 (공통장비 : 73분)	서비스확인 : 15분
2등급 : 150분 (공통장비 : 13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118분 (공통장비 : 103분)		서비스확인 : 15분
3등급 : 180분 (공통장비 : 16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148분 (공통장비 : 133분)			서비스확인 : 15분
4등급 : 240분 (공통장비 : 225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208분 (공통장비 : 193분)				서비스확인 : 15분
5등급 : 480분		장애접수 : 7분		장애전파 : 10분	장애복구 : 448분						서비스확인 : 15분

·장애접수: 종합상황실 관제요원의 장애이벤트 관제 후 서비스데스크에 장애접수를 요청하는데 소요된 시간

·장애전파: 장애 접수시간부터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장애 확인 메시지(SMS) 발송완료시까지 소요된 시간

·장애복구 : 장애 메시지(SMS) 수신 시간부터 장애 조치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서비스 확인 : 장애조치 완료로부터 서비스 정상 확인 까지 소요된 시간

※ 서비스 확인 시간은 장비의 특성 및 업무영향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함

나) 장애복구 단계의 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사업자별 조치비율)

5)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나) 별표 4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6)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 장애일수**

< **장애일수 >

`

단순장애 (1개업무 장애)		복합장애 (2개이상의 업무장애)
~ 24시간	1일	~ 24시간	2일
24시간초과 ~ 48시간 이하	2일	24시간초과 ~ 96시간 이하	5일
48시간 초과	3일	96시간 초과	10일

7)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장시간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4-2. 반복장애(개별 업무 단위로 산정)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1) 업무별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누적하여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위약금 부과

2) 위약시간(분) =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3)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4) 사업자별 위약금 비율은 장애발생 제재부과 기준의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한다.

5)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산정기준

가) 장애원인제공사업자와 장애조치사업자에게 동일비율로 분담하여 산정. 다만, 장애원인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에게 100% 산정

나)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에 균등 분할하여 산정

다)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의 조치시간으로 산정

6)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5등급 장애

나) 별표 4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장시간장애 또는, 휴먼장애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라) 장애건별 장애조치시간이 10분 이하인 장애

마)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7)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8)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반복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4-3. 휴먼장애 유발, 장애은폐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1.25/1,000) × 가중치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1) 가중치 = (사업별 휴먼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 1

(예시) ① 첫번째 발생시(이전 발생횟수 미 존재) : (0+0)+1=1

② 두번째 장애가 휴먼장애 : (1+0)+1=2

③ 세번째 장애가 장애은폐 : (1+1)+1=3

④ 네번째 장애가 휴먼장애이고 장애은폐 : (2+2)+1=5

2) 사업자별 위약금 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3) 장시간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4)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5. 제재 유형 “벌점” 산정 기준

5-1. 휴먼장애

장애원인 장애등급	운영자·작업자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작업자 고의
1등급 장애 유발	0.4	0.5	1
2등급 장애 유발	0.3	0.4
3등급 장애 유발	0.2	0.3
4등급 장애 유발	0.1	0.2

1) 사업자별 벌점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2) 벌점 산정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5등급 장애

3) 벌점감경: 불가피한 상황, 사안의 경중, 업체의 예방노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벌점 감경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벌점적용 :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장애 벌점이 누적 0.5점 이상일 경우 초과분 벌점만 감점하고 0.5점 이하일 경우 미감점(단, 누적 장애   벌점은 주사업자와 각 공동수급자에 대해 개별 산정한다.)

5-2. 장애은폐

장애은폐 벌점 : 1.0점

1) 사업자별 벌점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2 휴먼장애를 은폐 할 경우 휴먼장애 벌점과 중복 부과함

6. 제재 유형 “관련자 제재” 산정 기준

6-1. 휴먼장애 유발, 장애은폐

1) 장애은폐 관련자 제재 기준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 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 퇴출

2) 휴먼장애 관련자 제재 기준

장애등급 휴먼장애원인	제재기준	제재대상
1등급 또는 운영자·작업자 고의	퇴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 (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
2등급 또는 변경 절차 미준수	서면경고
3등급	시말서 징구
4등급	시말서 징구
5등급	시말서 징구	당사자

3) 관련자 제재 감경 : 휴먼장애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업 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가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4)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 및 관리원 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4]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별표 3 관련)

	<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 >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① 폭풍・태풍・지진・낙뢰・홍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② 화재・붕괴・폭발・테러・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③ 에너지・통신・교통・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를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⑥ 그 밖의 관리원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다만,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원이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5]

청렴계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제11조, 제16조 관련)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

가. 관리원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행위

1) 금품 :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입장권과 이에 준하는 것(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 대여, 5만 원 초과 경조금품 등 포함)

2)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 관광,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제외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예외사항

4) 기타 : 상대 공무원이 반환조치 하더라도 제재 부과

나. 알선‧청탁을 통하여 관리원 발주 사업의 입찰‧계약 관련 특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1) 담당 공무원에게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직접 요구하여 받는 경우는 제외

2) 다만, 1)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음

2. 제재 유형 “벌점” 산정 기준

가. 산정기준 : 위반 1회당 5점을 부과

나. 적용기간 : 청렴(실무)위원회의 벌점부과 확정일로부터 5년

다. 제재대상 : 제재부과 대상행위를 한 자가 소속한 사업자(미 계약업체 포함)

3. 제재 유형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

가.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의 모든 행위는 당사자 및 관련자(미 계약업체 포함) 퇴출

구분	제재기준	제재대상
금품‧향응의 약속, 수수	퇴출	당사자 및 관련자 (미 계약업체 포함)
알선‧청탁을 통한 계약‧입찰 관련 정보 요구‧수령

나.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 및 관리원 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6]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부과 기준(제7조 관련)

1. 위약금 산정 방식

가. 매월 관리원과 협의한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각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위약금을 부과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X (30/계약일수) X (1.25/1,000)

나. 매월 발생한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관련 위약금의 총액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 표시하고 그 정산은 연 단위로 일괄 이행

2. 위약금 상쇄·정산

가. 매년 1월 전년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목표수준 이상인 경우 연간 부여했던 위약금은 모두 상쇄

나. 매년 1월 전년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목표수준 미달할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진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연간 부여된 위약금을 정산

구분	목표수준 이상	목표수준(E) 미만 ~ 최소허용수준(M) 이상	최소허용 수준 미만
평가등급	탁월(S)	보통(B)	불량(F)
위약금부과율	면제(상쇄)	50%	100%

(예시) 4월 100만원, 9월 100만원 총 2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경우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 탁월(S)인 경우 : 위약금 면제(상쇄)

ⓑ 보통(B)인 경우 : 200만원 × 위약금부과율(50%) = 100만원 정산

ⓒ 불량(F)인 경우 : 200만원 × 위약금부과율(100%) = 200만원 정산

다.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장기 계속 계약의 마지막 사업년도는 12월에 당해년도 1월 ∼ 11월 기간을 측정

구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기간
1년 단기 사업	사업 시작 월 ~ 11월
장기 사업	1차년도 = 사업 시작 월 ~ 12월 n차년도 = 1월 ~ 12월 마지막 사업연도 = 1월 ~ 11월

3. 유지관리 요구수준 : 총 18개

지표분류		지 표 명	목표 수준	최소 수준	당월 측정값	평가 등급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유지관리 요구수준관리		종합점수					-	-
공통 지표 (5)	정보보호관리 (2)	관리원 보안사항 위반건수(건)						1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양호율(%)						10%
	장애관리 (3)	휴먼장애건수(건)						15%
		총 장애건수(건)						10%
		평균 장애복구시간(분)						25%
선택 지표 (13)	가용성관리 (6)	VM 가동률(클라우드)						%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클라우드)						%
		1등급 업무가동률						%
		2등급 업무가동률						%
		3등급 업무가동률						%
		4등급 업무가동률						%
	장애관리 (2)	장애절차 준수율						%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건수						%
	변경관리 (2)	변경절차준수율						%
		변경작업 성공률						%
	이벤트관리 (1)	이벤트 절차 준수율						%
	자산구성관리 (1)	데이터 정합률						%
	서비스연속성관리 (1)	서비스연속성관리 절차 준수율						%

※ 선택지표 이외 사업별로 필요한 지표는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개별지표로 추가 할 수 있음

※ 목표수준 및 최소수준, 유지관리 요구수준(당월 측정값)의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네 자리로 표기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2026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