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상반기 >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jf

2020. 2.

Contents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2019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청 및 지원대상

4. 추진일정

5. 추진체계

6. 지원내용

7. 신청요령

8. 평가절차 및 방법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10. 기타 유의사항

11. 문의처

사업 안내

2019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070호

2020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2020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2020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 목적

○ 2020년 DNA 고도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5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36.35억원 *과제당 3천만원∼2억원 ·(지원기간) 9개월 이내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자유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지원금액) 총 1억원 * 국내행사 : 1천만원 이내 * 국제행사 : 2천만원 이내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공고’ 참고

※ 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불가

※ 학술행사는 ’20.4.1.부터 ’20.12.31.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지원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20.2.12(수) ∼ 2020.3.12.(목) 18:00까지	2020.2.24(월) ∼ 2020.3.12(목) 18:00까지	전산접수	o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 사업계획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⑥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⑦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⑧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⑩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인경우)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접수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을 통한 전산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전산마감일에는 시스템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전산 접수 도중이라도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o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5. 관련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6.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4)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 042-612-8061 : EZOne 시스템 담당자)

붙 임 1. 사업안내서(신청양식 포함)

2. 전산접수 매뉴얼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2020년 DNA 고도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총괄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56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 총 36.35억원 *과제당 3천만원∼2억원 ·(지원기간) 9개월 이내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자유공모)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지원금액) 총 1억원 * 국내행사 : 1천만원 이내 * 국제행사 : 2천만원 이내

□ 정책연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56개 과제

*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 학술행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과제
(국내 및 국제 학술행사 지원)

*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신청불가능

o 지원금액 : 전체 규모 1억원

- 국내학술행사 : 10백만원 이내

- 국제학술행사 : 20백만원 이내

*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하되, ‘20.4.1.부터 ‘20.12.31.까지 개최되는 행사 지원

o 상반기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문기관 담당자(042-612-851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정책연구)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o (학술행사)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학회, 기타학술법인 등 관련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기능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회 또는 기타 학술법인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③항에 의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공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 장 등이 아래 사전지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지정공모 : 탈락처리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o 또한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추진일정(안)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3.12) → 사전검토(~3.17.) → 평가위원회 평가(3.31.~4.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4월초) → 협약체결(4월중)→연구비 지급(4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IITP)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1					공동연구기관 2					공동연구기관 N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 필요 시 참여

6. 지원내용

o 정책연구 :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o 학술행사 : 학술행사 운영비(장소사용료, 전문가 수당, 자료집 인쇄비, 세미나 개최비 및 운영비 등)

7. 신청요령

o 신청 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0.2.12(수)∼2020.3.12(목)(30일)	2020.2.24(월)∼ 2020.3.12(목) 18:00까지	전산접수

※ 서식 및 접수안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내 사업공고 참조

- 상기 기한 내 전산등록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에 전산 등록 완료 요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산등록은 모두 완료 하여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IITP 과제관리시스템(이지원, http://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 함(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등록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o 제출서류

서류종류	내용	제출방법
① 신청공문	신청기관장 명의의 과제신청서 제출에 대한 공식문서	PDF, HWP, 워드 중 택일하여 “공문”항목에 업로드
② 사업계획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및 HWP 두 가지 파일 모두 업로드 하되, HWP는 “사업계획서” 항목에 PDF는 “기타”항목에 업로드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참고 * 총괄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⑤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주관 및 참여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 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해당	PDF, HWP 중 택일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주관, 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8년, 201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제 출 처

o 전산등록(온라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과제관리시스템
(이지원, http://ezone.iitp.kr)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 모두 업로드 해야하며,  파일명은 RFP번호_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예) ‘RFP01_000협회(홍길동)_사업계획서.hwp’

* 전산(EZOne) 등록 시 사업계회서 HWP 파일은 “사업계획서”란에 업로드하고, PDF 파일은 “기타”란에 업로드 요망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는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 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

□ 전산접수 메뉴 및 절차

o 과제접수 절차

- IITP 홈페이지(www.iitp.kr) 하단의 사업관리(EZOne) 버튼 또는 이지원 홈페이지(ezone.iitp.kr) 주소로 접속 →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아이디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필요) → 과제신청 메뉴 → ‘20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과제보기 버튼 클릭 → 신청과제명 확인 후 과제신청 버튼 클릭

* 이후 입력절차는 이지원 사이트 상단의 과제신청 매뉴얼을 확인

o 과제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

- 기술분류 : 기술분류체계 상의 유사분류로 선택

- 협약구분 : 일괄협약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관정보 입력 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 반드시 기관구분에 기업으로 입력(기타로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번호를 기입해야함(특히 총괄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는 반드시 발급필요)

→ www.ntis.go.kr 사이트의 과제참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통해 발급하며, 발급에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발급 요망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마감(~3.12) → 사전검토(~3.17.) → 평가위원회 평가(3.31.~4.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기관 확정(4월초) → 협약체결(4월중)→연구비 지급(4월말)

* 위 일정은 신청과제 현황 및 IITP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

- 정책연구 : 복수응모의 경우 발표평가, 단독응모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예정(다만, 1억원 이상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경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예정)

* 발표/서면평가 여부는 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이지원을 통해 개별 통보예정

- 학술행사 : 서면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정책연구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등
학술행사	- 행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25점) - 목적의 명확성 및 행사내용의 적정성(1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5) - 행사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합리성(25점) - 행사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25점) - 행사비 산정의 적정성(10점)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과제 선정여부는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단,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o IITP의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여 각 분과별 평가위원을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분과 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평가

9. 선정 후 과제수행시 유의사항

□ 근거법령 및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 및 종료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사용필수

o 수행기관의 연구비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www.gaia.go.kr 를 통해 접속)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수행 불가(선정취소)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
‣ 통합이지바로(www.gaia.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영리기관은 건별 승인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비영리기관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정산 인정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연구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o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 이후 최종평가 실시(성공(우수)·성공(보통)·실패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실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최종보고서 평가 기준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또한 과제 종료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절차 있음(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 추진)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시 참석필요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총괄책임자 등 참석 필요(추후 별도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20. 2. 26.(수)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T. 042-612-8514)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o 연구비 산정규정 등에 의하여 학생인건비는 해당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협회나 단체에서는 직접 학생인건비를 학생에게 지급 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사업비산정기준 제 5조 직접비의 산정 참고)

□ 기업의 인건비 등 산정 시 유의사항

o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①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②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공동연구기관의 소유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①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④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보안과제 분류기준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전문기관)

o 사업계획서 양식, 접수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공고내용, 연구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 접수		전산등록(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반기획팀	042-612-8514	정보 서비스팀	042-612-8061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

------------------------------------------------------------------------------------------------------------------------------------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추진관련 용어의 정의(관리규정 제2조)>

▶ 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본 사업에서는 IITP임)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 주관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총괄책임자 :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

▶ 총 수행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출연금 및 보조금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 정책지정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민간부담금 : 연구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문제과제 :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 비영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봄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기간 :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R&D종합관리시스템]=이지원시스템) :  장관이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결과물, 참여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는 정보시스템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Ⅱ

2019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RFP)

1.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2.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지정공모)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단위 :백만원)

소관국	번호	과제명	예산	연구기간
정보통신정책관	1	수요 기반 ICT 정책 추진방안 연구	95	‘20.4~‘20.12
	2	디지털 변환에 따른 규제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70	‘20.4~‘20.12
	3	C-V2X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	70	‘20.4~‘20.9
	4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ICT융합분야 지능화 방안 연구	50	‘20.4~‘20.12
	5	AI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지향 법제도 정립 방안	200	‘20.4~‘20.12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
	6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70	‘20.4~‘20.12
	7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90	‘20.4~‘20.12
	8	AI산업 통계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70	‘20.4~‘20.12
	9	AI인재확보를 위한 신남방 신북방 국가협력 방안	70	‘20.4~‘20.12
	10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관한 연구	50	‘20.4~‘20.11
소프트웨어정책관	11	실감경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00	‘20.4~‘20.12
	12	전국민 양질의 AI 교육 기회 보장 및 확산을 위한 연구	70	‘20.4~‘20.12
	13	공공SW사업 발주자 애로사항 조사 및 개선방안	80	‘20.4~‘20.11
	14	디지털콘텐츠 산업 통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50	‘20.4~‘20.12
정보통신산업 정책관
	15	ICT산업 중장기전망(2021~2025) 및 대응전략	145	‘20.4~‘20.12
	16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70	‘20.4~‘20.12
	17	범부처 및 타 산업 연계 확산을 위한 ICT 융‧복합 표준화 정책 방향 연구	35	‘20.4~‘20.12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	18	차세대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발전 방안 연구	100	‘20.4~‘20.12
	19	ICT 융합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법제 개편방안 연구	110	‘20.4~‘20.12
	20	정보보안-물리보안 융합을 통한 보안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90	‘20.4~‘20.12
	21	공공와이파이 운영 개선방안 연구	80	‘20.4~‘20.12
	22	5G 보안 강화방안 연구	80	‘20.4~‘20.10
	23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40	‘20.4~‘20.9
	24	통신구 관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50	‘20.4~‘20.12
통신 정책관	25	5G시대 B2B 서비스 제공 대비 제도 개선 및 플랫폼 정책 연구	80	‘20.4~‘20.12
	26	5G 활성화 등에 대응한 규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50	‘20.4~‘20.12
	27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한 상호접속 정책방안 연구	40	‘20.4~‘20.12
	28	중저가 단말기 이용확대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40	‘20.4~‘20.12
	29	데이터 시대 네트워크 효율화를 위한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0	‘20.4~‘20.12
	30	통신환경 변화를 반양한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 연구	30	‘20.4~‘20.12
	31	설비보유 재판매 유형 분류와 통신서비스 재판매 정책에 관한 연구	40	‘20.4~‘20.12
	32	5G 시대 이용약관 제도개선 방안 연구	30	‘20.4~‘20.12
	33	M&A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40	‘20.4~‘20.12
	34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서비스(WiFi, IoT 등) 제공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30	‘20.4~‘20.12
	35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품질 정보제공 개선에 관한 연구	50	‘20.4~‘20.9
	36	투자 효율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0	‘20.4~‘20.12
	37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 연구	40	‘20.4~‘20.10
방송진흥 정책관	38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150	‘20.4~‘20.12
	39	국내 PP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진흥정책 수립	100	‘20.4~‘20.12
	40	유료방송의 보편적 가치인 지역성 유지·강화 방안 연구	50	‘20.4~‘20.12
	41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50	‘20.4~‘20.12
	42	국내 방송미디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30	‘20.4~‘20.10
	43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연구	30	‘20.4~‘20.9
전파 정책국	44	전파이용체계 및 전파이용대가 개편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연구	70	‘20.4~‘20.12
	45	지상파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활용 및 수신환경 연구	120	‘20.4~‘20.12
	46	위성주파수 공급 및 이용제도 개선 연구	40	‘20.4~‘20.12
	47	5G 환경에 부합하는 무선국 관리체계 연구	70	‘20.4~‘20.12
	48	전파산업 분야별 맞춤형 산업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50	‘20.4~‘20.12
	49	WRC 대응체계 강화 방안 연구	30	‘20.4~‘20.12
	50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위한 TVWS 기술기준 개선방안 연구	30	‘20.4~‘20.12
	51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30	‘20.4~‘20.12
국제 협력관	52	ICT ODA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40	‘20.4~‘20.12
	53	2020년 국제 ICT 통계 제출 및 지수 관리방안 연구	150	‘20.4~‘20.12
	54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남북 국가표준 비교·분석 연구	40	‘20.4~‘20.10
	55	디지털시대의 OECD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40	‘20.4~‘20.12
	56	다자개발은행과의 ICT 협력 제고 및 진출방안 방안 연구	30	‘20.4~‘20.12
합계			3,635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1)

연구과제명	수요 기반 ICT 정책 추진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
과제담당관	최우혁 과장	담당공무원	민가홍 사무관(☎044-202-61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9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정책고객과 소통을 통한 수요기반 ICT 정책 추진방안 마련 - ICT정책고객의 의견이 적극 반영한 ICT부문의 독자적･전문적 정책 추진과 더불어 ICT 생태계의 큰 틀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o (필요성) ICT주요정책과 ICT정책고객들의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ICT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는 실수요자(산·학·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능정보 사회에서 변화할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DNA, 인공지능, AI, 지능정보, ICT정책, 민관소통
연 구 내 용	o 국가 ICT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논의·협의를 통해 수립·추진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에 따라 변화할 사회 패러다임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구축 - 수립·추진 중인 국가 ICT정책을 진단·분석할 수 있는 ICT정책고객대표자 회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과 공공의 정책기반 소통창구를 확보하여 국가 전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피드백 추진 o 국가 ICT정책 확산 및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한 국가 ICT정책 대응 방안 모색 - 국가 추진 정책의 범국가적 확산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전략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범사회적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방향 등을 모색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주요 ICT정책(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포함)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연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ICT정책고객, 정책수요자, 전문가 등과의 체계적인 소통을 통한 방안 도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2)

연구과제명	디지털변환에 따른 규제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제담당관	이진수 과장	담당공무원	김광의 연구관(☎044-202-61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 신산업 융합의 혁신적인 신기술ㆍ서비스를 시장에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 확립 방안 연구 o (필요성) 산업ㆍ기술간의 디지털 변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혁신적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규제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 -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법 체계, 기존 산업 중심 및 오프라인 환경 위주의 사업 요건, 소극적 유권해석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등으로 디지털 신산업 시장출시는 한계 -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면적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디지털 변환, 신산업, 규제 시스템, 혁신
연 구 내 용	o 디지털변환과 현행 규제 시스템 분석 - 디지털변환에 따른 산업 변화 분석 및 법개정 현황 분석 -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효과성 및 한계 검토 o 혁신을 수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법규제 시스템 분석 - 각국 현황에 따른 혁신 포용 법규제 시스템 사례 검토 o 디지털 변환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규제 시스템 재정비 방안 도출 - 중기적 관점에서 혁신 포용을 위한 현행 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재정비 방안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신산업 활성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규제 시스템 재정비 방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3)

연구과제명	C-V2X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제담당관	정재훈 과장	담당공무원	황선영 사무관(☎044-202-613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9. (6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레벨4 이상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5G 등을 포함한 C-V2X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 o (필요성) 5G-NR-V2X의 표준화를 계기로 C-V2X 차량통신 기술∙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관련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기반조성 방안 연구 필요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19.4월, 관계부처 합동)의 10대 핵심산업 중 5G V2X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5G, C-V2X, C-ITS
연 구 내 용	o C-ITS 관련 기술별 정의, 장단점, 국내외 연관 생태계 등 비교분석 o C-ITS 기술채택 관련 주요국 기술·정책 동향 조사 및 전망 분석 o C-V2X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주요 이슈 분석 o 국내외 기술적·제도적 상황을 고려한 C-V2X 기술정책 방안 제언 - 국내 자율주행 차량통신기술 도입 방안(주체, 방식, 시기 등) - C-V2X 기술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 및 상용화 방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C-ITS 기술채택 및 C-V2X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4)

연구과제명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ICT융합 분야 지능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제담당관	정재훈 과장	담당공무원	강동식 사무관(☎044-202-61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AI를 중심으로 사회·산업 전 분야가 지능정보화로 집중함에 따라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통합적·과학적·정밀한 분석을 통해 ICT융합 활성화 방안 마련 o (필요성)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 등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특정 산업·기술·시장의 대응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새로운 융합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제 마련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ICT융합,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 정부 혁신,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연 구 내 용	o ICT융합분야별 디지털 수준현황 분석 - 국가사회 현안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의료, 교통, 에너지, 농업 등 ICT융합분야별 현재 상황과 문제점 분석 * 융합분야 선정은 기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분현황 등을 기반으로 선정하고, 최소 5대 ICT융합 분야 선정하여 추진 * 분야별 이해관계자와 수행할 주체 등에 따른 데이터, 기술현황, 서비스 현황 등 고려하여 현황분석 실시 o ICT융합분야별 국내외 사례 분석 o ICT융합 분야별 수준진단 프레임워크 도출 o ICT융합 분야별 서비스 활성화 방안 - 현황분석(수준진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편익 제고 등 기대효과 예측 - ICT융합 분야별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융합 분야별 수준진단을 통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도입에 활용하여 국가사회 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발굴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5)

연구과제명	AI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지향 법제도 정립 방안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김혜인 서기관(☎044-202-627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2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모든 혁신적 시도가 허용되도록 현행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AI시대를 뒷받침 하는 미래 지향적 법제도 정립 방안을 제시 o (필요성) AI가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인 규제혁신 전략이 필요 - 또한, 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기본원칙 및 분야별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인공지능(AI), 법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4차산업혁명, 규제
연 구 내 용	o AI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 - AI 기반 혁신 서비스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先허용-後규제’의기본방향 하에 규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 o AI 시대에 발생 가능한 공통적‧분야별 주요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정비방안 마련 - AI 시대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도록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AI 활용·확산에 대비 o 법제정비단 구성·운영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로드맵 수립 및 공통적·분야별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기술 및 활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6)

연구과제명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김혜인 서기관(☎044-202-627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규범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규범을 찾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지침 수립 o (필요성)인공지능 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데이터 편향성,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등에 따른 윤리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응함으로써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 12.)이 제시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목표를 뒷받침할 필요 - 또한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책임관리”를 실현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해 나갈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인공지능 윤리, 설계 표준, 교육 프로그램, 해설서
연 구 내 용	o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규범 심층 분석 - OECD, EU HLEG 및 IEEE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윤리 규범 도출 - 기존 윤리 규범들의 적용 사례 발굴 - 사회 각 주체별(개발자, 서비스 기업, 소비자 및 공적 주체) 역할 분석 o 윤리 규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 개발 o AI 윤리 국제적 논의 선도를 위한 정책 개발 - 주요 국제기구별 AI 윤리 분야 대응 방향 및 참여전략 검토 o 실현가능한 윤리 및 구체적인 표준 논의를 위해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윤리 규범의 심층 분석 내용을 향후 분야별 세부 정책에 반영 o 알고리즘 설계 표준 또는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규범 해설서 생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7)

연구과제명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장두원 팀장	담당공무원	임재현 사무관(☎044-202-628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9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분석과 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 방안 제시 o (필요성) - 인공지능 생태계와 반도체 생태계의 접점인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로 AI 기술 경쟁력 확보가 요구 -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AI 기술 경쟁력 확보하여 AI 국가 전략에 기여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인공지능 반도체, 에코시스템, 인공지능 반도체 정책
연 구 내 용	o 인공지능 에코시스템 및 기존 반도체 에코시스템 분석 o 인공지능 반도체 에코시스템 도출 및 분석 (구조, 특징, 차별점) o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현황에 대한 기획 조사 o 해외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분석 및 벤치마킹 o 인공지능 반도체 에코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반도체 에코시스템 도출 및 분석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프레임 제공 o 인공지능 반도체 에코시스템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로 AI 국가 전략에 기여 o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성 확보 및 기초 데이터 제공 o 차세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8)

연구과제명	AI산업 통계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이상국 사무관(☎044-202-627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인공지능 통계 체계를 정립하고 작성 방안을 포함한 ‘인공지능 통계 작성 로드맵’을 구축 o (필요성) ‘인공지능국가 전략(2019.12)’ 실행을 위해 정책 개발을 다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통계 체계의 구축이 시급 - 시장, 생태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 체계적인 통계 생산 계획을 수립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인공지능, 통계
연 구 내 용	o 국내 산업 통계의 제반 체계와 작성방식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산업에서 구축 가능한 통계 항목을 정립 o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작성되는 통계/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통계 체계 내 편입 필요성을 검토 o 국내 산업 통계, 해외 주요국 통계 분석을 통해 정립한 인공지능 통계 항목을 실제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o 인공지능 통계 체계와 구체적 작성 방안을 포함한 ‘인공지능 통계 작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국가전략 실행의 근거가 되는 산업 통계 작성을 위한 실행계획 구체화 o 증거기반 인공지능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09)

연구과제명	AI인재확보를 위한 신남방 신북방 국가협력 방안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디지털인재양성팀
과제담당관	공진호 과장	담당공무원	최지은 사무관(☎044-202-637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아세안, 인도, 유라시안, 동유럽 등 우수한 공대를 보유했으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고급인재가 활용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AI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신남방 신북방 국가 협력 방안을 연구 o (필요성) 세계 주요국간 AI인재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인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 - 2022년까지 약 1만 명의 AI인재가 부족하여, AI대학원 등을 통한 자체 AI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확보가 반드시 필요 ※ 관련 주요 계획 : (AI국가전략)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국정과제) <33>SW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9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AI인재 확보, 해외 인재 유치, 신남방 신북방 국가 협력
연 구 내 용	o 해외 주요국가의 최신 AI인재확보 정책 분석 -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AI 인재에 대한 양성 체계 구축, 해외 유출 억제, 해외 영입 촉진 정책 비교 분석 o 신남방 신북방 AI인재 현황 파악 및 인재 영입 우선 국가 선별 - 대학 AI 관련학과 규모와 질적 수준, AI 인력 배출 현황, AI 관련 산학연에 재직 중인 AI 전문가 현황 등 o 신남방 신북방 국가의 AI인재영입을 위한 국가 협력 방안 제언 - 비자 발급 혜택부여, 장학생 지원, 교육인프라 개발 참여, 정부초청 전문가 교류 등 국가 간 인적자원 교류 확대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AI 국가전략의 9대 전략 중 (2-1) AI인재정책 실행에 활용 o AI분야 전문인력 해외 정보 조사·분석·활용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0)

연구과제명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제담당관	김경만 과장	담당공무원	이상국 사무관(☎044-202-6279)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1. (8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 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발굴 o (필요성) ‘인공지능 국가전략’ 중 AI+X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 -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민간ㆍ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 초기기업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생태계 강화 중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인공지능 정책, 인공지능 확산(AI+X)
연 구 내 용	o 주요국 정부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부문 인공지능 정책 및 도입 사례 분석(문헌조사 분석) o 민간ㆍ공공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촉진방안 마련(문헌조사 및 연구반 운영) -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ㆍ데이터 확용·확산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및 민간의 활력 있는 AI 생태계 조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공지능 적용·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지원 o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AI+X 신규 과제 발굴 및 추진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1)

연구과제명	실감경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SW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담당관	남철기 과장	담당공무원	김기홍 사무관(☎044-202-635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실감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활용·확산 중으로, 실감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실감경제 발전전략 연구 o (필요성) 실감경제의 부상으로 산업과 사회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체계 정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실감기술의 파급효과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경제 파급력 제고를 위한 전략(가칭 실감경제 발전전략)연구 및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필요 ※ ‘30년 실감기술이 글로벌 GDP 성장에 1.5조 달러(1.8%), 2,330만명 고용 창출(0.93%)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PWC, ‘19.11.) ※ 국내 23년 생산 9.9억원~11.8조원, 부가가치 3.9~4.2조원, 고용 4.7~5.2만명 효과 창출 전망(Spri, 2019)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실감경제, VR‧AR 융합, 실감콘텐츠 융합, 공공프로젝트, 해외사례 연구
연 구 내 용	o 해외 주요국(미국‧EU‧중국‧일본 등) 실감기술 적용사례 연구 - 국방, 의료, 교육, 재난대응, 도시‧교통 등 주요 산업중심으로 실감기술 적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실감기술적용을 통한 직·간접적 정책효과 분석 o 공공·산업분야별 실감기술 파급효과 분석 - 설계, 교육, 국방, 의료, 제조 등에 실감기술 활용이 경제에 미치는 전방위적 효과 심층 분석 o 실감경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실감산업 정책 체계 정비 및 지원확대 방안 -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공공 실감기술 적용 프로젝트 제안 - 공공·산업 분야 실감기술 확대 적용시 예상되는 규제·사회 이슈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실감경제 발전전략 마련 및 추진을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2)

연구과제명

전국민 양질의 AI 교육 기회 보장 및 확산을 위한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교육혁신팀

과제담당관

이병진 팀장

담당공무원

김휘태사무관(☎044-202-631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AI시대 모든 국민의 AI 활용 능력과 이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전략 및 지원 방안을 수립

o (필요성) AI는 이미 일상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AI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AI의 기술적 이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필요

- AI교육은 AI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 외에도 직무역량의 기초를 습득하는 데에 기여

- 전 국민 대상의 효율적인 AI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의 교육관리체계가 필요

<관련 주요 계획>

AI 국가전략(2019.12): ‘추진전략2.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의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 ※ 직군별 AI 기술감수성 함양, AI 평생교육 체계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AI교육, 시민역량, 지역격차, AI활용

연 구 내 용

o AI시대 대응을 위한 각국의 AI 교육 정책 방향 분석

- 각국의 AI교육 전략 및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사회 맥락에 적합한 학교 SW·AI교육 및 대국민 AI 교육·확산 전략을 제시

- 국내외 SW·AI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o 초·중등 AI교육을 위한 AI인재 핵심역량 및 교육정책을 도출하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일반인 대상의 AI교육 내용 및 수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교육 목적(기본소양/자격증), 수준(기초/중급/고급), 범위(AI이해/활용/개발) 등

o 지역 단위 AI 교육 거버넌스 모델 제시 및 체계적 AI인재양성 방안 도출

- 현존하는 지역 격차가 AI 교육기회 불균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단위의 지원 정책 및 협력 거버넌스 구현*

- 초등~대학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인재 양성 방안 도출

*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교육운영 및 지원 체제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모든 국민이 양질의 AI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o AI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 체계 구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3)

연구과제명	공공SW사업 발주자 애로사항 조사 및 개선방안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과제담당관	박준국 과장	담당공무원	이종근 사무관(☎044-202-633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1. (8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공공SW사업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주자들의 발주 프로세스별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o (필요성) 발주 프로세스별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SW사업 추진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수·발주자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 국정과제(33-6) 주요내용 : 공공SW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SW기업성장 환경 조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공공SW사업, 정보화사업, 발주 제도
연 구 내 용	o 공공SW사업 관련 발주제도 현황 분석 -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 등에서 운영하는 발주 관련 법제도 현황 전수조사 o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 분석 -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o 발주 프로세스별 발주자 애로사항 분석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발주자 애로사항 도출 o 발주제도 개선방안 도출 - 발주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에 대한 수주자(기업), 발주자들의 의견 포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SW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토대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4)

연구과제명	디지털콘텐츠 산업 통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과제담당관	남철기 과장	담당공무원	김기홍 사무관(☎044-202-6352)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 및 실감콘텐츠 산업 성장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 구조 및 체계 확립 o (필요성)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기존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관련성이 분야별로 상이하고, 최근 VR·AR 등 실감콘텐츠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산업의 융합적 특성이 강하고 변화가 다변하므로 관련 산업간 비교 및 전망을 반영하여 통계체계를 지속 개선할 필요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수립 및 발표(2019.9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디지털콘텐츠, 산업통계, 실감콘텐츠
연 구 내 용	o 현재 부처별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구축, 분류체계, 통계작성 방법, 조사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폐합 등 개선방안 제시 ※ 문체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산업 실태조사”, “VR·AR 실태조사” 등 o 5세대 이동통신(5G)의 핵심 성장동력인 실감콘텐츠(VR, AR, 홀로그램 등) 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통계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디지털콘텐츠 시장 변화를 반영한 통계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5)

연구과제명	ICT산업 중장기전망(2021-2025년) 및 ICT 수출 대응전략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서성일 과장	담당공무원	조영미 사무관(☎044-202-62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14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2020년 ICT 산업 현황, 국내외 요인 및 이슈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진단하여 2021-2025년 ICT 시장 및 부문별 전망, ICT 산업의 이슈 분석 및 정책 제언 제시 o (필요성)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 격화로 주력산업인 ICT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는 산업정책을 위한 산업분석이 필요함 - ICT 시장 전반에 대한 정량적·정성적인 현황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ICT 산업 정책(업무보고 등)의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마련 - 글로벌 ICT시장 선점을 위해 ICT 전망을 토대로 한 ICT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등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중장기, 전망, 계량
연 구 내 용	o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주요기관들의 세계 및 한국경제전망, 그리고 ICT산업 현황자료를 통해 부문별 ICT시장 전망 - 2020년 국내·외 거시경제 및 부문별 ICT시장의 주요 이슈 도출 - 각 이슈가 수요와 공급 구조, 경쟁구도, 기술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파급효과 분석 o 2021∼2025년 정보통신기기, 방송통신서비스, SW 등 ICT 세부분야별 생산 및 수출입에 대한 현황점검과 전망 - 정보통신기기와 SW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전망 - 유선통신, 무선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매출전망 o 시계열분석을 통한 정성적 전망치 검증 및 보완 o 중장기적 이슈 및 전망을 기반으로 ICT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모색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산업 전반 및 세부산업별 현황, 전망 수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ICT 관련 현안 이해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o 계량적 모형으로 거시 이슈의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예상되는 거시적 충격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6)

연구과제명	정보통신업계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서성일 과장	담당공무원	조영미사무관(☎044-202-62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응 지원을 위해 ICT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마련 연구가 필요 o (필요성) 100대 국정과제 중 71번 과제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실현’에 의해 사업체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 구 내 용	o 정보통신업계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 - ‘20.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례 검토 등을 통한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21.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준비 실태 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o 근로시간 제도 현장 적용 강화 방안 마련 - 사업체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대응,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o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 사례 발굴 및 공유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인식제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통신업계의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한 자료 및 지원방안 수립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7)

연구과제명	범부처 및 타 산업 연계 확산을 위한 ICT 융‧복합 표준화 정책 방향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제담당관	박태완 과장	담당공무원	강동완사무관(☎044-202-623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35,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표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ICT 융‧복합 기술 분야 新시장 선점을 위한 부처간, 기구간 ICT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추진 < 표준 패러다임 변화 >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ICT 기반 융‧복합 신기술 분야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민간 자율 또는 각 부처의 정부 R&D에 의해 참여중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자율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며 과학‧기술과 산업 간 연계 관계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부처간, 기구간의 협력을 통한 표준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스마트시티 :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 국정과제(미래성장동력 확충), 5G+ 전략(5G 융합서비스 분야 산업계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표준을 통한 성과 창출 가속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융‧복합, ICT 표준화, 표준화 협력
연 구 내 용	o ICT 기반 융‧복합 기술분야 표준화 추진 관련 주요 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주요 ICT 융복합 기술 분야 표준화 추진 현황 조사‧분석 (스마트헬스, 스마트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 표준담당 부처 및 기구, 표준화전문가, 산업계 등 정책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 부처 및 기구간 ICT 표준화 협력을 통한 우수 및 실패사례 발굴 -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문제점 도출 o ICT 기반 융‧복합 기술분야 표준화 협력 방안 수립 -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반 융‧복합 기술분야 표준선점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형 표준화 추진체계 거버넌스 비전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ICT 융‧복합 기술분야 표준화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계 부처 및 기관간 표준화 추진을 위한 주체와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8)

연구과제명	차세대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 발전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과제담당관	송상훈 과장	담당공무원	권규녑 사무관(☎044-202-642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인 국내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 발전 방안 연구 o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초고속·초연결·초지능 신기술 확산 및 네트워크 신뢰성 부각 등에 따라 네트워크 산업 新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필요 - 초연결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는 현 상황에서 그간의 국가전략을 계승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및 발전 방안 연구 필요 * 초고속정보통신망 전략, 광대역통합망 전략, 방송통신망 전략 등 ※ 국정과제 33(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초연결 지능화
연 구 내 용	o 해외 주요 국가(ICT 선진국 5개국 이상)에서 추진하는 미래 네트워크 발전 국가전략, 정책동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 o 차세대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 분야별 현황분석 및 전망 -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 분야별 생태계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국내 네트워크 산업 분야별 대·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등 분포현황, 시장규모 등 - 네트워크 신기술 개발 현황, 기술·산업 분야별 로드맵, 시장 전망 ※ AI for Network, 5G(Public/Private 등), 6G, 엣지컴퓨팅, 유선망(백본망/가입자망), SDN/NFV, 지능형 IoT, 차세대 Wi-Fi, 위성망, 양자정보통신 등 o 차세대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 발전 방안 마련 -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2025년) *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소 및 문제점 도출 -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 프레임워크 및 과제 도출 -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기대효과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차세대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국내 연관산업 육성정책 추진 및 향후 전략수립 등 시장분석 및 대응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19)

연구과제명	ICT융합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법제 개편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최동원 과장	담당공무원	윤희봉사무관(☎044-202-644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11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환경변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 확산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법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o (필요성) ICT융합의 확산으로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는 정보통신, 공공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만 규율하고 있어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20년도 업무보고 포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사이버안전, 법제도
연 구 내 용	o 현행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사이버안전 관련 주요 법률, 분야별 법제도 현황 및 ICT융합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한계, 개선 필요성 분석 o 안전한 디지털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 법제 개편방안 마련 - (정책 추진체계) 국가 전반의 일관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추진 및 분야별 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방안 마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보호체계 등 현행 법제도상의 추진체계와의 관계,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체계 법제화방안 마련 - (사고 대응체계) ICT융합 확산에 따른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침해사고 예방·대응,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보안취약점 대응 등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융합보안 등 이슈 대응) 융합보안, 5G 등 공급망보안,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따른 보안위협 등 새로운 정보보호 이슈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o (연구반 운영 등) ①ICT분야 법률 제정안, 전부개정안 연구 경력이 있는 법률 전문가 필수 참여, 정보보호 법제 및 기술 전문가로 연구반 구성·운영, ②ICT법제도 분야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한 외부 전문가 자문 수행 ※ 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연구반, 정보통신망법 개정 연구반 등 2개 연구반 구성·운영 (연구반별 전문가 5인 이상 포함, 연구반별 최소 6회 이상 개최, 연구결과 중간점검 및 최종결과 검토·공유를 위한 전체 워크샵 개최) o (연구결과) △정보보호 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 △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요시 정보보호 관련규정이 포함된 타법 개정(안) △제·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해설자료 ※ 해설자료 : 제·개정 필요성, 주요내용, 유사입법례, 해외 사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의견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안전한 디지털 미래사회 구축을 위하여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법령 제·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0)

연구과제명	정보보안-물리보안 융합을 통한 보안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과제담당관	정은수 과장	담당공무원	김승열 사무관(☎044-202-64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 9 개월 )
정책연구 예산	9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산업 분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보보호시장 규모 확대 o (필요성)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ICT와 기존 제조업의 융합으로 산업전반에 대한 사이버공격 증가 등에 따른 보안투자 중요성 증대 -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분야 협력 확대를 보안산업 활성화로 연계 필요 -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간 제품・서비스 개발 협력을 통해 제조분야에 대한 보안내재화 확대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정보보안, 물리보안, 정보보호, 융합보안
연 구 내 용	o 물리보안 산업 현황조사 및 향후방향 o 물리보안 산업 관련 제도 및 전문기관 현황 o 물리보안 관련 기술동향 및 해외사례 o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협력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정보보호산업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1)

연구과제명	공공 와이파이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과제담당관	이동정 과장	담당공무원	황지은 사무관(☎044-202-643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정과제 31-5번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하여 품질 유지 및 통합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o (필요성) 공공 와이파이 현황∙품질 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체계 개선, 통합관리, 신규구축 등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
연 구 내 용	o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멸실 여부 등 운영 현황 파악 o 공공 와이파이 통신 품질 측정 등 품질 실태 파악 o 해외 주요국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 구축현황, 모델 등 운영 방안 파악 o 공공 와이파이 요금절감 등 정책효과 분석 o 공공 와이파이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o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 추진 방안 마련 o 공공 와이파이 신규구축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공공 와이파이 현황∙품질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o 추진체계 개선, 통합관리 등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운영 개선방안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2)

연구과제명	5G 보안 강화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과제담당관	최동원 과장	담당공무원	윤희봉사무관(☎044-202-644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0. (7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세계 최초 상용화(‘19년) 이후 5G 단독모드 상용화(’20년 예정) 등 5G 확산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 연구 o (필요성)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4G LTE)과 달리 네트워크의 가상화(NFV), 차별화(Slicing), 분산(Edge) 및 수많은 기기(IoT)의 연결로 5G 네트워크 및 생태계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 증대 ※ ‘5G 플러스 전략’(‘19.4.8.) :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전략3-3), 정보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4-2) 포함 ※ 미국, 5G 도입에 따른 위험 검토 보고서 발표(‘19.7.31.) ※ 유럽연합(EU), 5G 네트워크 위험 평가 보고서 발표(‘19.10.9.)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5G, 보안, 위험관리, IoT 보안, 보안위협, 취약점
연 구 내 용	o ICT 위험관리 글로벌 표준 방법에 따라 5G 네트워크의 위험 식별, 자산 평가, 취약점 분석, 위험 시나리오 설정 ※ 5G 위험 평가 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도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 o 5G 위험평가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 기기 등 5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 관리 권고안을 도출 ※ 네트워크, 서비스, 기기 전반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운영하여 실효적인 다양한 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5G 네트워크 운영사, 서비스 제공사, 기기 제조사 등 5G 생태계 관계자가 참고하여 5G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 o 정보보호기반시설보호, 정보보호관리체계 등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참조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3)

연구과제명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총괄), 정보보호산업과
과제담당관	송상훈 과장 정은수 과장	담당공무원	정윤필 사무관(☎044-202-6423) 최보훈 사무관(☎044-202-645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9. (6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홈네트워크 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 강화 방안 마련 o (필요성) IoT융합 기술발전 및 기기설치 증대 등에 따라 홈네트워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망의 보안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홈네트워크 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홈네트워크 설비, IoT보안, 융합보안, 보안강화, 사이버 경계벽
연 구 내 용	o 홈네트워크 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업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반영 - 홈네트워크 구축 보안 현황, 보안위협, 보안성 강화 효과 및 소요비용 등 조사ㆍ분석 o 관련 조사ㆍ분석 수행 - 국내ㆍ외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사례 조사ㆍ분석 - 홈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술발전 추이 조사ㆍ분석 o “홈네트워크 망의 보안강화 업무지침” 제정안 제시 - 발주기관, 업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반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등 개정 검토 o 홈네트워크 망의 보안강화 업무처리 방안 검토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4)

연구과제명	통신구 관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과제담당관	이동정 과장	담당공무원	이주용사무관(☎044-202-6434)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구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 등 통신구 관리 체계 개선 o (필요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1.1)에 맞춰 통신구 관리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도출 필요 - 통신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기준 설정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통신구, 유지관리, 성능개선
연 구 내 용	o 통신구 관리를 위한 중장기(~’25년) 계획(안) 마련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국토부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년 초 수립예정)에 따라 통신구에 대한 관리계획(안) 마련 o 통신구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 - 국토부의 공통기준을 참고하여 통신구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또는 최소유지관리기준·성능개선기준 설정 등에 활용 o 통신구 관리에 관련된 제도개선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5)

연구과제명	5G시대 B2B 서비스 제공 대비 제도 개선 및 플랫폼 정책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김남철 과장, 남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정용 사무관(☎044-202-6647) 이현우 사무관(☎044-202-66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8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B2B 영역 확장에 대비해, 규제 개선 방안 및 망중립성·플랫폼 접근 정책 방안 도출 o (필요성) 5G 확산과 함께 B2B 영역의 확장이 예상되며,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라 플랫폼 이용 형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 검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5G B2B, B2B 서비스, B2B 규제, 네트워크 접근, 망 중립성, 플랫폼 공정성·중립성
연 구 내 용	o B2B 서비스 현황 조사 - 국내ㆍ외 유ㆍ무선 B2B 서비스 종류, 특징 및 규모 조사 - 국내 B2B 및 B2B2C 서비스 개념화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5G 시대에 새롭게 출시 또는 출시가 예상되는 B2B 서비스 조사 o B2B 관련 규제체계 연구 - 국내ㆍ외 타산업 B2B 분야 규제체계 조사 및 비교 - 솔루션 등 B2B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제 포섭 범위 식별 -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 방안 제시 및 의견 수렴 o 주요국의 망 중립성 · 플랫폼 관련 정책 동향, 분쟁 사례 조사 분석 - EU, 미국 등 주요국의 망 중립성, 플랫폼 정책 동향 분석 - 망 중립성, 플랫폼 관련 분쟁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o 국내 시장 동향 분석 - CDN, 클라우드 활성화가 국내 네트워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oT, 자율주행차 등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 동향 분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5G B2B 서비스 제공에 대비한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o 망 중립성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6)

연구과제명	5G 활성화 등에 대응한 규제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엄열 과장	담당공무원	노진홍 사무관(☎044-202-662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IoT 등 통신기술 발전, 서비스의 다양화는 물론 사업자간 인수합병, 다양한 통신사업자의 출현 등 기술 및 시장·경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통신법 체계 개편방안 마련 o (필요성) 기술발전 및 시장·경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향후 통신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유형의 통신사업자·사업모델 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전통적인 통신서비스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지속적 적용가능성 및 유효성에 대해 논란 대두 -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통신규제 체계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법 체계 개편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통신법 개편, 사전규제, 도매규제
연 구 내 용	o 국내 통신법 체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o 미국‧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법 개편 배경 및 목적, 체계, 시사점 등 분석 o 통신법 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개선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 현행 통신 관련 법제 통합화 필요성 및 대안 검토 - 진입·약관규제 등 사전규제별 개선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통신정책별 법제 정비방안 마련 o 이용자 권익 강화 및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신법제 정비방안 및 중장기 통신규제체계 방안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법 체계 개편 시 기초자료로 활용 o 관련 제도 개선안 및 사업법 개정안 마련 시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7)

연구과제명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한 상호접속 정책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김남철 과장	담당공무원	나상민 사무관(☎044-202-66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데이터 트래픽 증대 등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에 대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인터넷망 상호접속 정책방안 연구 필요 o (필요성) 트래픽 증대, 통신망 이용형태 다변화 등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접속대상 사업자 확대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 유·무선망 융합 등 통신망 고도화 환경을 반영하여 음성 상호접속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음성전화망 상호접속제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데이터트래픽
연 구 내 용	o 인터넷망 상호접속시장 경쟁환경 분석 및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인터넷전용회선·IDC·CDN 등 연관시장 변화 확인 및 분석 - CDN 등 통신망 이용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접속대상 사업자 확대 등 중·장기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정책방안 검토 o 음성전화 상호접속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 마련 - `20~`21년 음성 상호접속요율 산정을 위한 정산방식 검토 - 데이터 트래픽 증가, 망 투자요인 제고 등을 고려하여 원가분리 기준, 요율체계 개선 등 음성상호접속 개선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및 음성전화망 상호접속제도 개편방향 검토 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8)

연구과제명	중저가 단말기 이용확대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남석 과장	담당공무원	심규열 서기관(☎044-202-66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지속적인 자급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여전히 고가의 기기를 중심으로 불투명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ㅇ ‘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 그간의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 하여 제도개선사항 발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5G, 이동통신 단말기, B2B, 가입자식별모듈
연 구 내 용	ㅇ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중저가 단말기 이용확대 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 해외의 중저가 단말기 이용현황 사례 분석 -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ㅇ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단말기 유통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개정 수요 발굴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ㅇ 단말기 유통법 개선사항 발굴 ㅇ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29)

연구과제명	데이터 시대 네트워크 효율화를 위한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김남철 과장	담당공무원	구정주 사무관(☎044-202-664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시대에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역무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강화 o (필요성) ’00년 보편적 역무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시내전화 등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 ※ ’20년 업무보고에 반영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보편적 서비스, 요금감면
연 구 내 용	o 시내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사항 - 시내전화 등 서비스 범위에 대한 해외 사례, 서비스 제공 현황 - 보편적 역무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o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 등 개선 필요 사항 발굴 - 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 - 해외 사례, 통신 이용현황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연구를 위한 세부 현황 조사 자료로 활용 o 향후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 반영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0)

연구과제명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남석 과장	담당공무원	이현우 사무관(☎044-202-66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ICT·미디어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 도출 o (필요성) ICT·미디어 시장이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속에서, 결합할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편익은 존재하나, 가입자 고착(Lock-in) 등의 역기능도 함께 증가해 보완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결합서비스, 방송·통신 결합상품, ICT·미디어 결합상품
연 구 내 용	o 국내ㆍ외 결합상품 현황, 제도 조사 및 비교 - 국내ㆍ외 결합상품 종류별(DPS~QPS) 구조, 가입률, 할인 수준, 약정기간, 위약금 사례 등 현황 조사 - 국가별 결합상품 특징 및 이용자 유ㆍ불리 비교 - 해외 결합상품 관련 제도 현황 및 영향 조사 o 결합상품 이용행태 분석 - 결합상품 및 단품 이용자 해지율 비교 - 결합상품의 유형, 구성, 할인 수준, 위약금, 약정기간 등에 따른 결합상품 주요 선택 요인, 이용자 고착 등 선택 변화* 연구 * 가입/전환/해지 전 주기에 걸친 이용자 선택변화 연구 o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 연구 - 해외 결합상품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한 결합상품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연구결과를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o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참조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1)

연구과제명	설비보유 재판매 유형 분류와 통신서비스 재판매 정책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과제담당관	김남철 과장	담당공무원	강유석 사무관(☎044-202-664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향후 발생 가능한 재판매 사업의 설비보유 유형에 대해 정의하고 재판매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o (필요성) 5G 서비스 등장 이후 기존 단순재판매 중심에서 부분적으로 설비를 보유한 다양한 재판매 사업자의 등장이 전망됨에 따라, 향후 재판매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재판매, 도매제공 제도, 이동통신 서비스
연 구 내 용	o 재판매 사업 관련 해외 동향 조사 - 해외 주요 국가의 재판매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 주요 재판매 사업자의 설비투자 사례 조사 o 국내 재판매 사업 시장상황 분석 및 설비투자 가능성 등 검토 - 사업자 진입, 경쟁 현황 등 시장의 주요 지표를 검토하고 재판매 시장의 경쟁력을 파악 - 재판매 사업 설비투자 가능성 및 설비보유 재판매 사업자의 유형 검토 o 재판매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도매제공 제도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향후 알뜰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제시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2)

연구과제명	5G 시대 이용약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남석 과장	담당공무원	심주섭 사무관(☎044-202-665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시대, 이용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합리적 통신 소비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제도개선 방안 연구 o (필요성) 5G 상용화 초기, 데이터 다량 이용자 중심으로 5G 요금제가 구성되고, 위약금 및 저가-고가 혜택 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 - 국내‧외 5G 요금제 비교‧분석과 함께, 요금제 선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약금 등에 대한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5G 요금제, 위약금, 선택권
연 구 내 용	o 5G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현황 및 이용행태 조사 - 국내ㆍ외 5G 요금, 혜택 및 특징 조사 -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조사 ※ 부가서비스 활용도, 혜택 및 단말기의 선택시점에서의 영향도 분석 등 o 5G 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 증진방안 연구 - 저가-고가 요금제 혜택 차이,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비교 - 위약금 구조개선, 단말기-요금제 분리 등 선택권 제고 방안 연구 - 연구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이용자 선택권 증진 방안 제시 o 5G 상용화에 따른 보편요금제 운영방안, 종량요율 변화방향 연구 - 보편요금제 도입시 범위, 제공량,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5G 도입에 따른 종량요율 변경의 필요성, 파급효과 등 연구 ※ 데이터 단위당 요금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종량요율은 LTE 도입시점과 동일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 o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및 제도 관련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3)

연구과제명	M&A 사례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엄열 과장	담당공무원	이환욱 사무관(☎044-202-66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M&A 사례들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방안 모색 o (필요성) 글로벌 경쟁환경,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등으로 인해 대형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M&A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정과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인수합병, 구조규제, 진입규제
연 구 내 용	o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경쟁구조 변모 및 기술 발전에 따른 M&A 환경 변화 분석 - 현행 M&A 규제의 문제점 식별 o 주요국의 M&A 사례 분석 - 미국, 유럽 등의 M&A 심사 대상 및 심사 절차 분석 - 규제기관‧경쟁당국의 M&A 심사 기준 및 적용 사례 분석 o 경쟁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M&A 규제 개선방안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M&A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4)

연구과제명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서비스(WiFi, IoT 등) 제공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과제담당관	마재욱 과장	담당공무원	한행철 사무관(☎02-202-666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4.-2020.12.(9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용하는 자가망의 공익적 활용방안과 통신산업의 지속적 투자·발전을 병행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o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자가망 활용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중복투자 등 통신자원 낭비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 - 지자체 등의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한 국민편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성과 기존 통신사업 영역의 지속적 투자를 견인하고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조화롭게 병립·추진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역무, 통신복지
연 구 내 용	o 자가전기통신설비 활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규제 및 구축 현황 - 국내 자가전기통신설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 해외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목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사례 발굴 o 자가망 활용 가능성 검토 및 활용 방안 제안 - 현행 자가망 활용한 와이파이, IoT서비스 등 정책이슈 검토 - 지자체의 자가망 활용과 통신산업 발전방안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자가망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 참조 자료로 활용 o 향후 자가망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및 정책지원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5)

연구과제명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품질 정보 제공 개선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회계품질기반팀
과제담당관	권은태 팀장	담당공무원	조승호 사무관(☎044-202-663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9. (6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상용화 등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품질 경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통신품질 정보 제공 개선 방안 도출 o (필요성) 통신기술 발전 및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새로운 응용서비스 등과 함께 이용자 체감 통신품질 정보 제공 필요 - 이용자 수요 및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건전한 경쟁 유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연 구 내 용	o 국내 및 해외 품질평가 제도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품질관리 정책 조사 및 국내 품질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 미국, 영국, 독일 등 등 해외 주요 기관의 통신품질 평가 방식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품질정보 공개방식 및 활용 등 조사 - 국내(정부평가, 이용자 상시평가) 및 해외 품질평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용자 체감 품질정보 제공 및 품질개선 방안 도출 o 통신사가 제공하는 커버리지 정보와 해외 사례 비교 조사 - 국내 통신사 및 해외 주요기관의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법 조사ㆍ 분석 및 비교 - 커버리지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o 5G 기반 응용서비스의 품질 지표 및 측정 방안 연구 - 5G 환경에 적합한 응용서비스(AR/VR,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드론 등) 특성을 반영한 품질 정보 지표 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에 활용 o 이용자 중심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통신품질 정보 제공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6)

연구과제명	투자 효율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과제담당관	마재욱 과장	담당공무원	배인희 사무관(☎044-202-666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개선안 도출 및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합리적 설비제공을 위한 이용대가 산정 방식 마련 o (필요성) 통신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설비제공제도의 중요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의 활용도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존재 - 제도의 기본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제공의 조건·절차 등은 물론 그동안 대가 산정에 이용되어 온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또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대가산정 절차 · 방법이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대가산정 절차 및 방법 마련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설비제공제도, 이용대가산정, 시설관리기관
연 구 내 용	o 설비제공 조건·제공·절차 및 이용대가산정방식 등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업자별 설비보유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이용 및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 이용 시 애로사항 수렴 및 검토 - 유무선통신서비스 등에 필요한 설비제공 조건·제공·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o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제공 시 합리적 대가산정방안 연구 - 시설관리기관 설비 제공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 필요성 및 개선 방안 검토 - 시설관리기관 보유설비 특성을 감안한 이용대가 산정 방식 및 세부 산정 절차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설비제공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립 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o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제공 의무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시 이론적·논리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7)

연구과제명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과제담당관	남석 과장	담당공무원	조태훈 사무관(☎044-202-665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0. (7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보이스피싱 신종유형의 대응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 o (필요성) 최근 보이스피싱에 유심 등이 악용되는 신종유형이 출현하여, 해당 통신수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보이스피싱, 선불유심, 심박스, IMEI,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연 구 내 용	o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법제도로는 규제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신종유형을 분석‧연구하여 정책수립 지원 등 - (심박스 대응) 국내 심박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통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탐지기법 연구 및 이용기준 마련 등 - (선불유심 대응) 보이스피싱에 쉽게 이용되고 있는 선불유심의 악용 제한 등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검토 등 - (IMEI 대응) 불법 이용되는 IMEI를 식별하는 기술 연구 및 불법 IMEI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등 o 신종유형의 보이스피싱 해외 동향 및 대응방안 조사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 대응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8)

연구과제명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
과제담당관	이도규 과장	담당공무원	백대현 사무관(☎044-202-65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OTT동영상 서비스 확산, 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 o (필요성) 글로벌 OTT동영상 사업자의 진입 및 이용 확산, IPTV 및 케이블TV 사업자간 인수·합병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방송산업과 OTT동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전략이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 방송산업, OTT, 발전전략
연 구 내 용	o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방송·미디어산업 주요 플레이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o 유료방송플랫폼, 유료방송채널(홈쇼핑 포함), OTT동영상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 방안 제시 o 미디어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방송분야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o 주요국의 방송·미디어 시장 및 제도 변화를 조사하여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발전전략 수립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39)

연구과제명	국내 PP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진흥정책 수립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과제담당관	김준동 팀장	담당공무원	이웅비 사무관(☎044-202-653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0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 o (필요성) 글로벌 OTT 서비스의 연이은 국내 진출과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다양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방송콘텐츠 산업 성장 유도(국정과제) - 플랫폼간 연대강화와 콘텐츠 제작산업 혁신 견인(혁신성장 전략)이 가능하고, 미래 성장형 콘텐츠 제작확산 및 진흥정책 수립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방송산업,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홈쇼핑산업, 콘텐츠 제작지원
연 구 내 용	o 국내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시장 현황 - 국내외 방송, OTT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및 정책 동향 - 국내 PP 운영현황 실태조사 - 국내 콘텐츠 제작 및 투자 현황과 문제점 o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의무전송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 외주제작 및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수익분배 개선 방안 - 저작권 귀속과 제작 가이드라인 효율적 적용방안 - PP 양·수도 허용 등 규제 완화 o PP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개선 방안 - 우수PP 선정·평가 체계화 방안 - 우수PP 지원 인센티브 설계 방안 - 방송콘텐츠 유통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o 홈쇼핑산업 제도개선 및 생태계 내 상생협력 방안 - 홈쇼핑산업의 산업 및 정책 환경 분석 - 홈쇼핑산업 개선 필요사항 도출(송출수수료, 채널구성, 중소기업 지원 등) - 홈쇼핑산업 협력적 정책모델 설계 -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 검증 협의체 운영 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및 제작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수립, 산업 활성화 촉진 등 PP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이정표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0)

연구과제명	유료방송의 보편적 가치인 지역성 유지·강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과제담당관	황큰별 과장	담당공무원	박보경사무관(☎044-202-65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유료방송의 보편적 가치인 지역성 유지·강화 방안 마련 o (필요성)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유지·발전하고 지역방송사업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케이블TV, 유료방송 지역성 강화
연 구 내 용	o 현행 유료방송의 지역성 관련 채널 운용 현황/실태 파악 및 분석 - 현행 유료방송사업자(MSO, 개별SO 등)의 지역채널 운용 실태 및 현황, 지역채널 제작 및 공급 현황 등 실태 파악 * 예: 유료방송사업자별 지역채널 시청률, 채널비중, 지역채널 투자 현황 등 o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의 지역성 관련 동향 및 정책사례 분석 -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지역채널 운용 동향 조사 - 해외 주요국에서 유료방송의 지역성에 대한 개념 및 정책적 적용 현황, 지역성 관련 글로벌 이슈 논의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o 유료방송의 지역성 유지·강화 및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 검토 - 유료방송의 보편적 가치로서 지역성 관점에서, 지역채널, 지역채널 PP 등을 통한 지역성 유지·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검토 및 업계 등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 추진 - 변화된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방송의 지역성 개념 재정립, 유료방송 지역성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유료방송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1)

연구과제명	1인 미디어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제담당관	엄지현 과장	담당공무원	방연진 사무관(☎044-202-655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기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바우처 지원 제도 분석과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1인 미디어 분야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o (필요성) 5G 상용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이 각광받고 있으나, 초기 진입장벽이 낮고 이탈이 자유로워 진입자가 많고 다양하여 필요한 지원 분야 수요 충족에 한계 ※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19.8.30. 과기정통부)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바우처, MCN
연 구 내 용	o 국내외 정부 및 민간 바우처 지원제도 분석 - 신산업 초기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사례 연구 - 기존 바우처 지원 산업 분야, 절차, 효과 및 우수사례 분석 o 1인 미디어 산업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규모와 수익모델 분석 - 성장 저해요소 분석과 지원 필요사항 인터뷰 o 1인 미디어 분야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방안 제시 - 1인 미디어 분야 바우처 도입 방향 연구 - 바우처 지원 대상, 사용 분야 분류 체계 수립 - 중장기 바우처 운영 방안 제시 및 기대효과 전망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제도 수립자료 활용 o 신유형 미디어 콘텐츠 분야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 참조자료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2)

연구과제명	국내 방송미디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제담당관	엄지현 과장	담당공무원	이장규 주무관(☎044-202-6556)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0. (7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내 방송미디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아시아방송시장에서 한류콘텐츠와 한국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o (필요성)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에 대응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방송미디어 플랫폼 지원방안 필요 ※ (국정과제 70)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방송미디어, 방송플랫폼,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연 구 내 용	o 글로벌 방송영상시장 및 방송영상콘텐츠 이용 현황 조사 분석 o 글로벌 OTT 서비스의 콘텐츠 전략 및 해외 진출 현황 조사 o 기존 정부기관의 국내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정책 조사 o 국내 방송미디어 플랫폼·콘텐츠의 해외진출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 o 글로벌 리버저닝*(Reversioning) 현황 및 제작사 실태 조사 * 촬영원본을 갖고 재편집하거나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식으로 글로벌 오디언스를 위한 새로운 버전을 제작하는 것 o 국내 방송미디어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정책 제언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 o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3)

연구과제명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방송진흥정책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제담당관	엄지현 과장	담당공무원	어정욱사무관(☎044-202-65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9. (6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방송미디어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마련 o (필요성) 기존 방송콘텐츠 투자조합의 회수투자금을 기반으로 한 신규 정책펀드 조성ㆍ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존 정책펀드 투자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방송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투자방향 및 중점 투자대상 등 검토 필요 ※ 국정과제 70-3(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방송콘텐츠 펀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펀드
연 구 내 용	o 방송ㆍ미디어산업 동향 및 콘텐츠분야 투자현황 분석 - 국내 정책펀드 및 민간투자 현황 조사 o 국내ㆍ외 정책펀드 참조사례 조사 o 기존 방송콘텐츠 펀드 투자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o 방송ㆍ미디어 콘텐츠 제작업계, 투자사 등 의견수렴 o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정책펀드 운용 필요성 및 기본방향 도출 o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정책펀드 중점 투자대상 제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미디어 신산업 콘텐츠 전문펀드 운용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4)

연구과제명	전파이용체계 및 전파이용대가 개편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이현호 과장	담당공무원	최광기 서기관(☎044-202-492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주파수이용체계 전면개편에 관한 전파법 전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 o (필요성) 전파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파수면허, 주파수면허료,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개정방안 마련 필요 ※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9.11.14~12.24)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주파수면허, 주파수면허료, 무선국 개설
연 구 내 용	o 주파수 면허제 도입에 따라 면허 유형별 심사사항, 방법 등 심사절차 및 기준 마련 - 심사기준, 면허의 유효기간, 면허발급 절차, 면허증 기재사항 등 세부 사항 검토 o 무선국 개설 및 검사 관련 세부 시행방안 마련 - 주파수면허 절차와의 정합성 검토, 자기확인제도 시행방안 등 o 국내 도입 가능한 주파수면허료에 대한 연구 - 기존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와 비교 - 주파수면허료의 법적 특징 검토 - 해외 산정 방식 분석 및 국내 산정 방식 검토 - 무선국 허가 데이터를 활용한 주파수 이용 현황 분석 - 대역, 지역 등 정책적 고려 요소에 대한 계수화 방안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전파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에 활용 o 주파수면허에 대한 면허료 산정 방안 마련 시 참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5)

연구과제명	지상파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활용 및 수신환경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과제담당관	이상민 과장	담당공무원	신재성사무관(☎044-202-493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12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세계 최초 지상파 UHD방송 도입(‘17년) 3년 경과 시점에서 공동주택 내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을 파악하고, 해외 방송 규제 현황 등을 검토하여 향후 국내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정책 마련 시 활용하기 위함 o (필요성) 유료방송 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4.2%(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으로 낮은 수준이나, 실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 지상파 직접 수신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은 미비, 수신실태 파악 및 해외 UHD 관련 동향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지상파 TV 방송 정책 활성화 마련 시 참고할 필요 * 과방위 국정감사(’19.10.18) 시, 변재일·윤상직 의원실에서 UHD 직수율 저하에 따른 UHD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당부 * 방통위 제63차 전체회의 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새로운 지상파UHD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의결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지상파 UHD, ATSC3.0
연 구 내 용	o 국내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 실태 조사 - 수도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유형, 방송공동수신(공시청) 방식, 지상파 UHD방송 수신율 등 직접 수신실태 조사 * 단기간 내 수도권 공동주택 단지 표본조사를 위해 모집단 데이터 사전 조사·확보 필요 o ATSC3.0 방송표준의 다양한 IP 융복합서비스 활용 방안 검토 - 해외 지상파 방송 기술 규제 체계, UHD 관련 동향 등 조사 - 다양한 부가서비스 수용을 위한 국내 기술기준 반영 방향 논의 o 향후 지상파 UHD방송 정책수립을 위한 검토 사항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사점 도출 - 국내 디지털 방송 전환 경험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향후 UHD방송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및 관련 정책 수립 방향 제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내 지상파 TV 활성화 정책 방향 검토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6)

연구과제명	위성주파수 공급 및 이용제도 개선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과제담당관	이상민 과장	담당공무원	최우석 사무관(☎044-202-493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위성 주파수 제도, ESIM 주파수 확대 등 위성주파수 공급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이용제도 개선 방안 연구 o (필요성) 전파법 개정 및 외국위성사용 승인 제도 개선 등 위성주파수 공급 방안 수립 필요 - 또한, WRC-19에서 ESIM 주파수가 분배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동대역에 5G 주파수를 旣공급하여 5G주파수를 보호하는 제도마련 시급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위성 주파수, ESIM, 비정지궤도위성, WRC, 규제개선
연 구 내 용	ㅇ (ESIM 주파수 관리방안) WRC-19에서 ESIM 주파수(27.5-29.5㎓)가 확대 공급됨에 따라, 국내 제도 적용방안 마련 - 위 대역과 인접하여 SK텔링크 등 3개사에 기공급한 ESIM 서비스(29.6-30.0㎓)의 항공ESIM 허용방안 검토 ㅇ (비정지 상업위성) SpaceX, 원웹 등 저궤도 상업위성 사업의 활성화로 국내 주파수 고갈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 - 외국위성사업자의 지구국을 대행하는 임대사업 검토 및 국내 비정지 위성 사업자 출현에 대비한 주파수 확보 계획 마련 ㅇ (외국위성 사용제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및 외국위성 사용승인 제도 정비 - 통신정책국의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위성사용승인시 심사기준 마련의 필요성 검토 - 국경간 공급/외국위성 사용승인/주파수지정 대상 명확화 및 주파수 할당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위성과 외국위성과의 차이점 개선 ㅇ (전파법 개정) 전파법 전면개정에 따른 위성주파수 면허 공급 절차, 위성 주파수 면허 대가 부가 등 시행령 이하 법령 개정안 정비 ㅇ (위성 주파수 재할당) ‘21.6월 종료되는 위성 주파수 재할당 지원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위성주파수 재할당 및 전파법 개정 시 반영, ESIM 운영제도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7)

연구과제명	5G 환경에 부합하는 무선국 관리체계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과제담당관	김보경 과장	담당공무원	김기제 서기관(☎044-202-495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7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시대에 조응하는 무선국 관리체계 연구를 통해 효율적·합리적 관리기반 구축 모색 o (필요성) 5G 서비스 상용화 등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무선국 전반에 대한 검사수수료 적정성 검증 필요성 대두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무선국, 검사수수료, 비용산출, 부과기준
연 구 내 용	o 검종(정기, 준공, 변경, 수시) 및 국종(기지국, 선박국 등)별 무선국검사 소요 비용 산출 o 국내외 검사, 시험 등 유사업무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산정방법 등을 조사하고 무선국 검사수수료와 비교 분석 o 무선국 검사수수료 제도 관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주파수 면허제 도입에 따른 무선국 검사제도 정책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8)

연구과제명	전파산업 분야별 맞춤형 산업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과제담당관	이현호 과장	담당공무원	박동철 사무관(☎044-202-4925)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5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전파산업 분야별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전파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19년 정책연구과제 ’전파산업 분석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연구‘ 수행 결과물인 ’전파산업 분류체계‘와 ’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과제수행 o (필요성) 전파활용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파정책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인 전파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제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전파산업 분류체계, 전파산업 실태조사, 전파산업통계, 전파산업 육성계획
연 구 내 용	o 각 전파산업 분야별 장·단점 분석 및 국내·외 전파산업 현황조사 -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SWOT 분석 등을 통한 산업 현황조사 ※ ‘19년 정책과제 수행을 통한 전파산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업,기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한 각 분야별 전파산업 현황조사 o 국내 전파관련 기업 현황분석을 위한 전파산업 실태조사 추진 - 기업 일반현황과 핵심기술분류, 중점 투자분야, 애로사항 등 세부현황 조사를 통한 산업 분야별 주요 성장지표 객관화 o 산·학·연·관 연구반 운영을 통한 각 분야별 산업육성 계획 제안 - 전파산업 분야별 산업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방안마련을 위한 산업육성 계획 제안 o 장기적인 전파산업 통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산업육성계획 수립 - 산업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전파산업 세부분야별 기초자료 확보 o 전파산업 및 융합분야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육성기본계획 마련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49)

연구과제명	WRC 대응체계 강화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박지현 서기관(☎044-202-49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19.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국제 주파수 분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WRC 대응개선 방안 연구 o (필요성) 혼간섭 방지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국제 조화주파수 분배가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주파수 분배 필요 -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전문가가 참여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존 전문가 위주로 대응하는 상황 - 특히 현재 활동 중인 국제주파수 전문가, 국제회의 의장, 연구반장 등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신규전문가 양성과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에 활용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국제 주파수 분배, ITU, WRC, APG
연 구 내 용	o 실제 국제회의 참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제작 - WRC, APG 등 주파수 관련 국제회의 기고 작성, 회의 발언 방법 및 회의 발언 주요 용어 정리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제회의 활동 노하우 정리, 신규 전문가에게 전수 - 회의에 반영된 사례별 기고서 샘플 및 우수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기고서 작성 요령 o WRC 대응체계 강화 방안 연구 -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산학연 참여방법 및 국내 준비단 등 국내 대응체계 개선방안 마련 - 신규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방법 마련 o 전파분야 국제회의 대응을 위한 전문용어(영문)집 작성 o WRC-19 대응 결과 및 개선방안 정리 - 과거 사례와 비교하여 우수한점/미흡한 점을 사례위주로 작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WRC-23 대응 준비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0)

연구과제명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위한 TVWS 기술기준 개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박지현 서기관(☎044-202-494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른 TVWS 이용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및 TVWS DB 개선방안 연구 o (필요성) ‘19. 9월 인가되어 ’20년부터 TVWS를 이용하는 기기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실시됨에 따라, 실증특례 기간 이후 관리 방안이 필요 - RRA에서 관리중인 TVWS DB 관리체계 개선 및 TVWS 이용 기기의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TVWS, TVWS DB, 규제샌드박스
연 구 내 용	o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현황 조사 - TVWS 기기를 활용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사례 조사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역의 TVWS 주파수 활용 현황 조사 - 실증특례 종료 이후 관련 기기의 상시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개정(안) 마련 ※ 실증특례는 한정된 지역에 한하여 운용토록 조건 부여 o TVWS DB 개선 방안 연구 - RRA에서 운영중인 TVWS DB의 현행화 및 실증특례를 반영한 TVWS DB의 개선 방안 마련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TVWS 기기 기술기준 개정에 활용 o 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1)

연구과제명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제담당관	정영길 과장	담당공무원	유은실 사무관(☎044-202-4947)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현황 분석 및 중장기 주파수 정책방안 마련 o (필요성) 최근 불법 드론에 의한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드론탐지시설 구축 급증 - 이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원하는 대역이 상이(S, X, Ku 대역 등)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방식을 선택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전파자원의 효율적 수급 및 이용을 위해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O )
키워드	드론탐지레이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 레이다
연 구 내 용	o 민간ㆍ공공 레이다 주파수 운용현황 조사ㆍ분석 - 무선국 DB 분석을 통해 민간과 공공에서 운용 중인 레이다의 지역별ㆍ대역별 현황 분석 o 드론탐지레이다 기술 및 동향 연구 - 드론탐지레이다의 주요 기술, 이용 특성 연구 - 국내·외 드론탐지레이다 구축ㆍ운용동향 연구 o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정책방안 마련 ※ 학계, 산업계, 연구계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 구성·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2)

연구과제명	ICT ODA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과제담당관	김연진 과장	담당공무원	한준희 사무관(☎044-202-435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 분야 ODA 사업에 대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도출 o (필요성) 변화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서 ICT는 범용화 혹은 주류화의 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간 융합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ICT ODA의 적절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 - 지금까지의 ICT 분야 ODA 동향 연구에서 명확한 개념 제시 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국내외 통계시스템을 통해 ICT ODA 현황을 파악라고 분석하는 데 제약이 있음 - ICT ODA 통계 관리를 통해 주요 사업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고 사업간 융합 연구를 통해 전략적 ODA 이행 방안 제시 필요 -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1~'25)」 수립 시점에 맞춰 ICT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ICT, 국제개발협력, ODA, 통계
연 구 내 용	o ICT ODA 정의 및 개념 설정 - OECD 및 우리나라의 ICT 정의 및 분류체계 분석 - OECD DAC 공여국보고체계(CRS) 분석 - 우리나라 통계 시스템(KOICA, 한국수출입은행) 분석 - ICT 특성을 고려한 정의 및 개념 제시 o 우리나라 ICT ODA 현황 파악 및 사업간 융합 방안 연구 - 분석 표본 설정(2020년 종합시행계획) 및 특성 도출 - 융합요소 분석 및 사업 간 연계·협업 전략 도출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우리나라 ICT ODA 연구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 제시를 통해 향후 다양한 시행기관의 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o 정부의 융합사업 강화 정책에 맞춰 ICT 분야 융합 ODA 사업 발굴에 있어 해당 연구 내용 참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3)

연구과제명	2020년 국제 ICT 통계 제출 및 지수 관리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과제담당관	최성준 과장	담당공무원	이동형 사무관(☎044-202-436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개월)
정책연구 예산	150,000천원 (₩150,000,000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ICT 관련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ITU/OECD 등 국제기구의 요구통계 제출 및 모니터링 o (필요성)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관련 평가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 국제평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상시 대응이 요구됨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58호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 국제 평가지수 분석 및 관리 (과기정통부 : ITU ICT 발전지수)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ICT 통계, 국제 ICT 지표, ITU 발전지수
연 구 내 용	o ICT 요구 통계 제출 및 대응 - ITU 요구통계(Long, Short, Price Basket Questionnaire 등) 및 OECD 요구통계(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통신 인프라 통계 등) 제출 및 모니터링 o 국제 ICT 관련 평가 발표 관리 - ITU, OECD, WEF 등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ICT 보고서 모니터링 및 관리 o ICT 통계/지표 관련 ITU 전문가 그룹 활동을 통한 한국의 의견 개진 및 대응 - ITU 통신/ICT 지표 전문가그룹 및 ICT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국제 ICT 지표 및 통계 모니터링을 통해 ICT분야 국가정책 수립 o 주요 국제지수의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4)

연구과제명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분야 남북 국가표준 비교·분석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남북교류협력팀
과제담당관	조민영 팀장	담당공무원	전관호 사무관 (☎044-202-437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0. (7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남북교류에 대비한 ICT분야 남북한 표준 비교‧분석 o (필요성) 남북교류 협력 본격화 시기에 대비, 정보통신 분야 남북 간 이질적인 표준 환경을 비교·분석하고 표준통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KS 20,507개(2018기준), KPS 16,185개(2015기준)로 상이함에 따라 국제표준(ISO/IEC) 적용 현황 및 상호 표준 비교‧분석 연구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ㅇ )
키워드	※ 남북경협, KS, KPS, 표준분류
연 구 내 용	o 남북한 정보통신 환경 및 국가표준 현황 조사연구 수행 o 남북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자료수집 및 연관 현황 분석·진단 연구 o 남북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분류체계 비교·분석 o 남북통일 및 경협 활성화 환경 지원을 위한 남·북·국제 간 표준 비교 자료(해설서) 발간 o 국가별 정보통신분야 표준에 대한 상호일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운영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5)

연구과제명	디지털시대의 OECD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과제담당관	최성준 과장	담당공무원	김민경 사무관(☎044-202-4363)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40,000 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19.4월) 후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의제를 파악하여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 및 개선 필요 ※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19.1) 중 글로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규범 및 표준화 활동 참여’를 세부 과제로 지정 o (필요성) 최근 국제기구, 협의체, 정부간 포럼 등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측 사이버보안 아젠다 대응 수요 증가 - 특히, OECD는 기존의 정보보호ㆍ프라이버시작업반(SPDE)이 각 의제별 논의의 심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작업반 분리 ※ 프라이버시는 DGP에서 담당, 보안 분야는 SDE에서 담당하며 SDE의 부의장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정희 단장 선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키워드	사이버보안, 디지털 경제, 정보보호, OECD
연 구 내 용	o OECD 디지털경제보안작업반(SDE) 주요 의제 분석 - 디지털보안 위험 관리 권고안 개정안 검토 - 디지털시큐리티 포럼 논의 동향 파악 - 그 외 정보보호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검토 등 ※ 2차 정례회의(20.4월), 3차 정례회의(20.11월)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OECD 등 차기 국제기구 회의에서 정보보호 관련 의제 논의 대응 및 국내 정보보호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56)

연구과제명	다자개발은행과의 ICT 협력 제고 및 진출방안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과제담당관	최성준 과장	담당공무원	이동형 사무관(☎044-202-4361)
연구자 선정방식	1. 지정공모 (○) 2. 정책지정 (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2. (9 개월)
정책연구 예산	3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5G, AI 등 우리나라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다자개발은행과 디지털변혁 도전과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o (필요성) 다자개발은행 내 ICT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은행 회원국은 ICT 개발이 저조하나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시장임 * 세계은행에서 디지털 분야 조직을 독립부서로 승격(‘18.7월) 등 - 우리나라 ICT 발전전략 및 경험, ICT분야 기술경쟁력을 통해 상호발전 방안 모색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기회 확대 필요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시스템(ntis.go.kr) 참고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키워드	다자개발은행, ICT 협력, 디지털 경제 정책
연 구 내 용	o 기존 한-다자개발은행 ICT, 디지털경제 협력현황 조사 o ICT, 디지털경제 관련 다자개발은행(WB, CABEI, IDB 등) 동향 분석 및 대응 - 한-중남미 정보통신장관회의 의제 대응 등 다자개발은행 내외부 및 국제기구·지역협력기구의 주요 협력의제 분석 및 대응 o 다자개발은행의 ICT, 디지털경제(예. 디지털인프라, 디지털 격차해소, 신기술, 등) 관련 정책현황과 중점 수요분야 분석 및 대응 - 우리 ICT 기업 등의 체계적인 다자개발은행 협력 방안 모색 등 o 한-다자개발은행 ICT 협력방안 모색 및 정책적 시사점 발굴 - WB, CABEI 등과 5G, AI 등 4차 산업혁명 연계한 협력 방안 모색 등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ㆍ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o 향후 다자개발은행과 ICT 분야 협력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019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안내서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Ⅲ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는 80페이지(단면 기준) 이내로 작성을 권장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와 PDF 파일 두 가지로 모두 업로드 하여야 하며,  파일명은 RFP 번호-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_사업계획서.hwp(pdf) 형식으로 업로드

* 例 : ‘RFP01-000협회(홍길동)사업계획서.hwp’

o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과제 수의 상한 기준을 준수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 까지로 규정

o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절대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현물인건비를 산정하여 연구수당으로 책정하도록 함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o 주관이나 공동연구기관이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학생인건비는 반드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

< 양식 1 : 방송통신정책연구(정책연구) 사업계획서 >

1) 과제번호
2) 주관기관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교 □기타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020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3) 과제명	IITP 이지원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4)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홈페이지
5)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위				전화/팩스
	E-mail				휴대전화
6) 총 수행기간	20OO. OO. OO ~ 20OO. OO. OO (OO개월)
7)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물)				계
8)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중소
		대학
9) 위탁연구기관		기타
10)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5) 공개가능 여부				공개( ), 비공개(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2020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R&D)사업 과제요약서
1. 과 제 명
2. 수행기관	(주관) (참여)
3.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 )명, ( )M/Y
5.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천원	천원		천원
6. 당해연도 목표
7. 당해연도 과제 수행내용
* 정량적 성과 목표치 포함하여 작성

8. 추진체계 및 방법
9. 향후 파급효과 및 결과활용계획
10. 키워드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목  차

1. 과제 개요	01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00

나. 국내외 환경 및 동향	00

다. 과제의 필요성	00

2. 과제 추진목표	00

가. 최종목표	00

나. 연구내용 및 범위	00

3. 추진체계 및 전략	00

가. 추진체계	00

나. 추진전략	00

다. 참여인력 구성	00

라. 총괄책임자	00

마. 수행기관 구성	00

4. 과제 수행계획	00

가. 연구 추진 방향	00

나. 세부 추진내용	00

다. 월별 추진일정 및 마일스톤	00

라. 위탁연구/외부용역 계획	00

마.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00

바. 성과지표 목표	00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0

5. 연구개발비 구성	00

1. 과제 개요 ※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1) 과제의 정의와 범위

(가) 과제 정의

(나) 과제 수행 범위

(다) 국가 주요정책과의 연관성

※ (가)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정성적 정의를 기재하고, (나)항에는 보다 세분화된 과제수행 범위를 설정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 및 정량적 정의를 기재

※ (다)항은 이러한 발전방향이 국가 주요정책과의 연관성을 서술

나.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작성예시>

(1) 산업동향

(가) 해외동향

(나) 국내동향 및 국내역량

o

o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

(2) 시장예측 및 산업 발전전망

(3) 국내 외 관련 유사내용에 대한 차별성, 경쟁력 분석

다. 과제의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2) 본 과제의 독창성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라. 위탁연구 수행필요성

※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과제 추진목표

가. 최종목표

(1) 최종 목표

o

※ 본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 달성될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과제내용 구분에 따른 세부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과제내용1	o		o 좌측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기술 o
	o -		o - o -
과제내용2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3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4 ...n	o		o o
	o		o o
합계	-	100	-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함(표, 도표 등 활용가능)

3.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 사업목적 및 과제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주관, 참여) 구성, 기관 간 역할(담당영역) 구분, 인적구성, 인프라 투입 등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기

나. 추진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참여인력 구성

(1) 참여인력 총괄 현황

연도별 참여인력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당해연도 참여인력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기관 형태별	구 분	출연(연)	국공립(연)		기간통신 사업자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M/Y		M/Y

※ M/Y 참여율에 의한 실질적인 연간 참여인원수 (Man per Year)

		작성요령
ㅇ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2) 당해연도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OOO원 (OO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7.05~ `18.02	신규 (지원)	50%	50% (3)	○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지원 인력							신규 (기타)
5	참여										기존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작성요령
◦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 공동책임(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연구참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보조 및 기관고유 사업 등에 한함)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불가 ◦ 소속기관 기입시, 주관/공동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협약시 “소속기관의 장 확인서”가 필요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라.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공동연구기관별 각각 작성

(1) 주관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작성요령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을 기재 ◦ 타과제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수행중(참여, 신청중 포함)인 과제 현황을 기재

(2) 공동연구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마. 수행기관 구성

(1)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2) 수행기관 역량 분석

기관명	장점	단점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3) 수행기관 개요

(단위 : 천원)

기 관 구 분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홍길동 (711110)
기 관 유 형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주력분야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실무 책임자 연락처	전화 (HP)	02-0000-0000 (010-000-0000)
	팩스
	주소
	E-mail

4. 과제 수행계획 ※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

가. 연구 추진 방향

(1) 연구 추진방향

o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기술

나. 세부 추진내용

(1) 당해연도 추진 내용(구체적 수행내용)

o

-

o

-

< 당해연도 과제수행 요약 >

구분	당해목표	비중	구체적 수행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과제내용1
	o -		o - o -
과제내용2	o		o o
	o		o o
	o		o o
과제내용3	o		o o
	o		o o
	o		o o
합계	-	100	-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위탁연구	외부용역	전문가 활용	계
				100%

(2) 제약요인 등 자체진단 및 해결 방안

다. 월별 추진일정 및 마일스톤

(1) 월별 추진 일정

세부목표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백만원)

(2) 당해연도 마일스톤 관리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제 1 Milestone명 예) 연구시험망이용활성화	o o	예) `17.4월	예) 수혜자 만족도 평가(90점) 시제품 제작지원(50건)
제 2 Milestone명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라. 위탁연구/외부용역 계획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 행 자 (수행기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연구	위탁과제명	기관명 (주관기관)
외부용역	용역과제명		홍길동(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합계 (총 건)

작성 요령
◦ 당해연도 위탁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별로 작성 ◦ 세부 과제내용에는 본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외부용역과제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연구개발비 계상시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비목과 일치하여야 함 - 용역은 직접비 내 편성이 가능하며 내용적으로 단순 정보수집, 조사분석 및 행사대행 등으로 위탁연구와는 구별됨(위탁연구(위탁연구개발비로 편성)와 용역의 구분 필요) ◦ 협약시 수행자/수행기관이 미정인 경우 미정이라고 표기 ◦ 불필요한 외부용역과제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전체 과제수행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한 제안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가? ◦ 주요 핵심연구를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는가 반드시 확인 요망 ◦ 주관/공동연구기관 과제 전체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할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표기하고 아래의 위탁연구계획서/용역계획서 표 삭제

위탁연구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연구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위탁연구 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위탁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기관이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위탁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용역 계획서
용역과제명
용역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수행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마.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

(1) 연구협력팀 운영계획

운영빈도	주요내용(목적)	비고
	o o

(2) 연구협력팀 구성(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운영빈도	소요금액 (천원)
총괄책임자				1회/월
과제담당관	과기정통부			1회/분기

(2) 전문가 활용계획

구분	활용 목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국내	o
국외	o

바. 성과지표 목표

※ 계량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기술하되 논문건수, 정책건의 및 반영건수 등 일반적인 지표(공통지표)와 본 연구에 특화된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발굴하여 반영

※ 비계량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구분	성과지표주1)	가중치 (%)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주2)
정량적	o			o (작성예-신규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인 ‘000사업(예산 000백만원)’ ’09년도 실적치의 00% - 150건×105% = 157건
	o			o (작성예-신규사업의 경우) 세계최고수준 대비 00% - 150건×105% = 157건
	계	100%
정성적	o
	o
	o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활용가능성

(2) 경제·사회적 기여도

(3) 연구결과 활용방안

(4)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파급효과 및 기여도, 수혜대상이 얻을 수 있는 기대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과제수행을 통해 창출된 결과에 대해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수요자 및 관련산업 등의 성과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종료 후 운영방안 등 기술

라. 기타

※ 본 양식 외에 과제와 관련해 특별히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기술

5. 연구개발비 구성  ※아래내역 작성시 엑셀 등 임의작성/붙여넣기 불가

5-1.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2020년		구성비 (%)
	현금	현물 (인건비 부분만 작성)
1. 직 접 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재료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 접 비
합 계

※ 동 사업은 현물이 없는 사업이므로 현물 부분은 작성하지 말 것(단, 인건비 부분에 한해 연구수당 산정 등 필요 시 현물인건비 작성 가능)

5-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5-2-1. 당해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1)		(공동연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재료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연구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공동연구기관’ 작성 시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5-2-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당해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재료비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 (40%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 (현물+위탁 연구개발비제외)의 % (17%이내 산정)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 직접비

1.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 소속연구원)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해당무)
				(해당무)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소계(다)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의 외부기관 소속연구원)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해당무)
				(해당무)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연구 지원인력의 경우 직접비 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문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2 학생인건비

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아래의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과정명	월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급여	비 고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② 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당해연도 협약기간내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단위: 천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당해연도 협약기간 시작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작성 요령
※ 과제 공동연구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박사후과정”은 학생인건비가 아닌 “1.1의 인건비”로 산정하며 참여연구원 명단에 포함 ※ 학생연구원 투입량은 man-month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 man-month 투입량은 평균적 능력을 지닌 해당 학위 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1.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상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학생인건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 요령
※ 과제 공동연구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박사후과정”은 학생인건비가 아닌 “1.1의 인건비”로 산정하며 참여연구원 명단에 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5-2”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는 않는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연구원 변동 시 전문기관의 과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3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장비구입비
	장비임차비
	총 액

작성 요령
※ 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5-다. 구매예정 시설장비’을 상세히 작성 ※ 과제 수행 중 부가세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실 구매가격이 1억원 이상인 연구장비는 상기 기재 금액에 관계 없이 전문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1.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총액

		작성요령
◦ “연구활동비”는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등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 연구과제 운영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시 정산하지 않음 ◦ 주관기관의 경우 위탁정산 수수료를 본 세목에 필히 편성

<정산수수료 요율표>

구분 (연구개발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o 국외여비 산정내역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①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o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공공요금·수수료 산정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우편요금	단가 x 건 x 개월	=
제세공과금	단가 x 건 x 개월	=
전화요금(유선)	단가 x 회선 x 개월	=
전회용선사용료	단가 x 회선 x 개월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산정내역

① (국내전문가)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o 국내․외 교육훈련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기술정보수집비

※ 조사용역 등 용역과제가 있는 경우 기술정보수집비로 산정

품명	단위	단가(원)	금액(원)
(시험료)
(특허정보조사)
(단순 조사용역)
합 계

o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합 계

o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명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회의명
합 계

o 원고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통역료 및 속기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 0원 x 0 0시간 x 0 0명	=
합 계

o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o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o 회의비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제외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o 야근식대

※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o 사무용품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0명 × 5,000원 x 00개월	=
합 계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합 계

1.5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재료비	시약사용비
	시험분석료
	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제작비
	시험설비제작비
합 계

작성 요령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협약 시 사업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매 해당년도 마다 협의 완료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산정 가능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단순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1.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수당
총액

		작성요령
◦ 연구수당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산정 * 명확한 지급 및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내에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연구수당 지급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하여 계상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확인 요망

1.7 위탁연구개발비(미정 시, 해당 항목 공란 표기)

구 분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	직접비	간접비	계	비고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0 천원 (현금 천원)

작성 요령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총 액					(간접비율: %)

※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거 본 사업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가능 사업(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산정

5-2-3.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명세(공동연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공동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공동연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 양식 2 : 방송통신정책연구(학술행사) 사업계획서 >

1) 과제번호
2) 주관기관 구분	□ 학교 □ 학회 □ 기타 학술법인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020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학술행사)사업]
3) 과제명(행사명)	국문
	영문
4)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홈페이지
5)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위					전화/팩스
	E-mail					휴대전화
6) 총 수행기간	20OO. OO. OO ~ 20OO. OO. OO (OO개월)
7) 행사기간 및 장소	20OO. OO. OO ~ 20OO. OO. OO (O일간), OO대학교
7)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계
8)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중소
			대학
9) 위탁연구기관			기타
10)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5) 공개가능 여부				공개( ), 비공개(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2020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R&D)사업 과제요약서

1. 과 제 명

2. 수행기관

(주관)

(참여)

3.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     )명,  (     )M/Y

5. 총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천원

천원

천원

6. 당해연도 목표

7. 주요내용

o 일시 및 장소 :

o 주제 :

o 주요 참석자 및 인원수 :

o 프로그램 구성(안)

순번	세션명	주요내용	발표자/토론자
1

8. 추진체계 및 방법
9.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0. 키워드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목  차

1. 과제 개요	01

가. 학술행사 개요	00

나. 필요성	00

2. 추진체계 및 전략	00

가. 추진체계	00

나. 추진전략	00

다. 추진계획

라.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00

마. 성과지표 목표	00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0

가. 정책활용가능성	00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00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00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00

마.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00

바. 성과지표 목표	00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0

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 현황	00

가. 참여인력 구성	00

나. 연구책임자	00

다. 수행기관	00

5. 연구개발비 구성	00

1. 과제(행사) 개요

가. 과제(행사) 개요

(1) 학술행사 개요

o 행사명

o 일시 및 장소 :

나. 필요성

(1) 행사 관련 국내외 동향

※ 본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및 동향분석 등에 관하여 기술

(2) 과제 수행의 정책적 필요성

(2) 본 과제의 독창성

※ 본 과제와 직접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타 기관이 수행하였거나, 주관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내용 및 결과 작성

- 기존에 연구된 유사과제를 분석하여, 기존과제와 본 과제의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기존에 연구된 과제가 없이 처음으로 연구되는 과제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독창성을 기술

2. 과제 추진목표

가. 최종목표

(1) 최종 목표

o

※ 본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 달성될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과제(행사)의 내용 및 범위

o 일시 및 장소 :

o 주제 :

o 주요 참석자 및 인원수 :

o 프로그램 구성(안)

순번	세션명	주요내용	발표자/토론자
1

다. 예상되는 결과물

라. 기타

※기타 행사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기술

3.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추진 체계

※ 사업목적 및 과제의 최종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주관, 참여) 구성, 기관 간 역할(담당영역) 구분, 인적구성, 인프라 투입 등 상관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기

나. 추진 전략

(1)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과제(행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기술

다. 추진 계획

(1)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비고
‘18. . .～ . .	o o

라.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

(1) 연구협력팀 구성(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운영빈도	소요금액 (천원)
총괄책임자				1회/월
과제담당관	과기정통부			1회/분기

(2) 연구협력팀 운영계획

운영빈도	주요내용(목적)	비고
	o o

(2) 전문가 활용계획

구분	활용 목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국내	o
국외	o

마. 성과지표 목표

※ 정량적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계량적/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를 기술하되 논문건수, 정책건의 및 반영건수 등 일반적인 지표(공통지표)와 본 연구에 특화된 성과지표(고유지표)를 발굴하여 반영

※ 정성적지료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의 성과(당해년도)를 1~2개 내외로 요약 기술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지정, 우수표창 수상 등

구분	성과지표주1)	가중치 (%)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주2)
정량적	o			o (작성예-신규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인 ‘000사업(예산 000백만원)’ ’09년도 실적치의 00% - 150건×105% = 157건
	o			o (작성예-신규사업의 경우) 세계최고수준 대비 00% - 150건×105% = 157건
	계	100%
정성적	o
	o
	o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가능성

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 파급효과 및 기여도, 수혜대상이 얻을 수 있는 기대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과제수행을 통해 창출된 결과에 대해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수요자 및 관련산업 등의 성과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종료 후 운영방안 등 기술

예) 시설 및 장비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산업체의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참여 유도방안 등

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현황

가. 참여인력 구성

(1) 참여인력 총괄 현황

연도별 참여인력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당해연도 참여인력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기관 형태별	구 분	출연(연)	국공립(연)		기간통신 사업자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M/Y		M/Y

※ M/Y 참여율에 의한 실질적인 연간 참여인원수 (Man per Year)

		작성요령
ㅇ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을 통틀어 인당 총 과제수행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율 100% 초과 예외 사항 -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미계상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한는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

(2) 당해연도 참여인력 세부현황

순번	구분	소속기관 (부서)	성명 (성별)	직위 (직급 분류)	생년 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종학위 및 전공		역할 구분	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전체참여율 현황 (합계 ≤ 100%)		본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 여부
							취득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1	주관	OOO원 (OO팀)	홍길동 (남)	단장 (책임)			1998	석사 (전자공학)	총괄 책임	`17.05~ `18.02	신규 (지원)	50%	50% (3)	○
2	주관			팀장 (선임)					연구 참여		신규 (중점)			×
3	주관			연구원 (원)					공동 책임		신규 (전담)
4	참여			지원 인력							신규 (기타)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작성요령
◦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 공동책임(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 연구참여,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보조 및 기관고유 사업 등에 한함)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없는 연구원, 행정원 및 사무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불가 ◦ 소속기관 기입시, 주관/공동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협약시 “소속기관의 장 확인서”가 필요

나. 총괄책임자

※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공동연구기관별 각각 작성

(1) 주관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작성요령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 ◦ 타과제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수행중(참여, 신청중 포함)이거나 수행예정인 과제 현황을 기재

(2) 공동연구기관

성 명	홍 길 동 (영문 : )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0000-0000)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 ~ 00년 00월												학사
	00년 00월 ~ 00년 00월												석사
	00년 00월 ~ 00년 00월												박사
	최종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주요업적	사업명(과제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관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타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		수행구분	연구개발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지원기관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00년 00월 ~ 00년 00월

다. 수행기관 구성

(1) 수행기관 역할 및 범위

기관명	담당 역할	과제수행 범위	비중(%)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2) 수행기관 역량 분석

기관명	장점	단점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ο ο

가) 동종분야 타 기관과 대비 수행기관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주관기관

o 공동연구기관

(3) 수행기관 임원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4) 회원 수 및 회원 구성 현황

(5) ‘18년 (연간) 회원 등록비(1인당 산출 총규모)

(6) ‘19년 (연간) 회원 등록비(1인당 산출 총규모)

※ 예상등록비 작성 가능

(7)  본 학술행사 등록비(1인당 산출 및 총규모)

(8)  수행기관별 주력 분야 및 사업수행실적

구 분	주력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지원기관	수행내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3) 수행기관 개요

(단위 : 천원)

기 관 구 분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000-00-00000 (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홍길동 (711110)
기 관 유 형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주력분야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실무 책임자 연락처	전화 (HP)	02-0000-0000 (010-000-0000)
	팩스
	주소
	E-mail

5. 연구개발비 구성

5-1.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

비 목	2020년		정부출연금 구성비 (%)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1. 직 접 비
1.4 연구활동비
2. 간 접 비
합 계

※ 학술행사 지원사업은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모두 비해당

- 자체부담금(현금)은 IITP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음

※ 간접비

- 비영리법인은 직접비의 17% 이내 산정 가능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5퍼센트(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이내)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5-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5-2-1. 당해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1)		합계		구성비 (%)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정부출연금	자체부담금
1. 직접비
1.4 연구활동비
2. 간접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연구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공동연구기관’ 작성 시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5-2-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당해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4 연구활동비
2. 간접비					직접비 (현물+위탁 연구개발비제외)의 % (17%이내 산정)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2)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1.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총액

		작성요령
◦ “연구활동비”는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등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 연구과제 운영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시 정산하지 않음 ◦ 주관기관의 경우 위탁정산 수수료를 본 세목에 필히 편성

o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국제학술행사인 경우만 해당

※ 연구기간 중 출장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시 계획성 있는 출장계획 수립요망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①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②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1,230원/$	=
합 계

o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행사용 유인물 인쇄비, 복사비, 현수막 제작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 쇄 비	000원 x 0 0면 x 0 0부 x 0 0종	=
복 사 비	00원 x 0 0매 x 0 0월	=
인화, 슬라이드 제작	00원 x 0 0건 x 0 0월
합 계

o 전문가활용비

※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 사회, 발표 등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가 수당 및 여비

① (국내전문가)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여 비	00,000원 x 00명 x 00회	=
강사료, 자문료	000,000원/시간 x 00시간 x 00명 x 00회	=
합 계

② (국외전문가) 활용목적/활용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1,23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1,230원/$	=
합 계

o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 00/권 x 0 0권 x 1,230원/$	=
합 계

o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 행사와 직접 관련있는 장소임대료만 해당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명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회의명
합 계

o 원고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
합 계

o 통역료 및 속기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 0원 x 0 0시간 x 0 0명	=
합 계

o 회의비    ※ 행사에 직접 투입되는 식대 및 다과비(1인 3만원 이내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의비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o 기타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o 위탁정산 수수료    ※ 반드시 산정해야함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계감사수수료	00명 × 00,000원 x 00회	=
합 계

<정산수수료 요율표>

구분 (연구개발비 규모)

표준수수료

(부가세 포함)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의 합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2.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총 액					(간접비율: %)

※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거 본 사업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가능 사업(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미만으로 산정

5-2-3. 당해년도 비목별 소요명세(공동연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공동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공동연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붙임1]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방송통신정책연구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법인사업자인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번호 : ) *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사후관리대상 여부
	▸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100% 이하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분자본잠식 상태인가?
	▸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인가?
	▸ 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인가?

* 2017년도, 2018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현장실태조사시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          (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붙임2-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수행기관)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본 기관(기관장)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공동연구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연구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기관 정보)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 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등

o 수집항목(기관장 정보) :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o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o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주)

- 제공항목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년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

법인번호 :

기 관 장 :                                (직인/인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작성(1장/기관 당)

[붙임2-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xx년 xx월 xx일	0000 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참여연구원 등) 여부 확인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문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붙임2-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과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기관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기관명) (대표자) (공동연구기관책임자) (인) (인)

[붙임3] 수행기관(주관·참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이 법인인경우에만 제출

[붙임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주관·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

[붙임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주관·공동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