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보보호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요강

2020. 5.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Ⅱ. 포상개요 및 추천	2

1. 포상규모(안)	2

2. 추천대상	2

3.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3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6

1. 제출서류	6

2. 행정사항	7

[붙임]

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8

2. 공적조서(개인/단체)	9

3. 이력서/인사기록요약	13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5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추진목적

ㅇ 국가 중요시스템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공격 등 위협요인 및 보안이슈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생활 불안가중 및 국가안보 위협 우려

- 정보보호 관련 국민 및 각계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정보보호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업무추진 동력 마련

※ 民‧官‧産‧學‧硏 등 사회 각계의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등 전문가 격려

ㅇ ‘20년「정보보호의 날」기념행사 시 포상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관심도 제고

- 정보보호를 중시하는 대국민 정보보호 생활화 계기로 활용

※ ’20년 정보보호의 날 : 7월 8일(7월 둘째주 수요일)

2. 추진방향

ㅇ 정보보호 분야 공로가 있는 현업 중심의 표창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

- 각계 각층의 현장 일선 근무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정책구상‧사업시행담당자, 현장실무자 등 실제 정책개발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ㅇ 국정시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추진 유공자 표창 강화

ㅇ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규모(안) : 총 19점

ㅇ 훈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총계	장관표창
	개인		단체
	공무원	민간	민간
19	1	16	2

2. 추천대상 : 정보보호 분야 유공자

ㅇ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

- 보안관제센터 운영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통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정보보호 기술개발

-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행사,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호 인식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ㅇ 정보보호 수준제고 또는 체계강화

- 정보보호 업무개선 및 정보보호 실천 우수자 또는 기관

- 정보보호 비전‧전략개발, 정책 수립‧시행에 기여한 자

ㅇ 금융, 의료, 철도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정보보호 수준 개선 노력 및 성과가 우수한 자 또는 기관

ㅇ 기타 정보보호 관련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기관

3.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제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요함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정부관서) 해당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장기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과기정통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붙임 1)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공무원에 한함, 붙임 2)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민간인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공적조서 1부 (개인 : 붙임 3-1, 단체 : 붙임 3-2)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4)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ㅇ 추천훈격란은 ‘장관표창’ 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2. 행정사항

가. 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20. 5. 29.(금)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 원칙

-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아래 담당 연락처로 제출‧접수여부 확인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글파일(.hwp) 모두 송부

(특히, 위 1번의 제출서류 중 ‘3) 인사기록카드 사본(민간인 대상자)’ 관련 사본 외 작성 파일은 모두 ᄒᆞᆫ글파일 제출)

ㅇ 제 출 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517호)

※ 담당 연락처 : 배영준 주무관 (baeyj0221@korea.kr, 044-202-6449)

나. 수여 방법

ㅇ 시상일 : 2020. 7. 8.(수)(‘20년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예정

ㅇ 수여장소 및 방법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다.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ㅇ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붙임 1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정보보호 유공

연번	개인/단체*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표창 문안(80자 이하)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800100		성나정	20년 07월	총리(’05.12)장관(’07.04)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귀하는 평소 성실근면하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	14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빙그레
3	10	SK텔레콤	부장			삼천포
4	23	㈜응답	-			단체	-	장관(’05.06)장관(’03.07)		위는 평소 성실근면하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o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 붙임 2-1 >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 공적요지는 일반국민에 공개 검증할 예정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추천인, 조사자는 포상후보자의 신원, 공적 등을 보증할 수 있어야함

- 추천인 : 실·국장, 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기관장(민간)

- 조사자 : 인사, 감사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민간)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훈⋅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만 기재할 것)
. . .
공 적 내 용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ㅇ ...................................................................... (제목) - (내용)...................................................................... <주의사항> - 위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서술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께서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2 >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요함 > - 반드시 “~로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비전문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해주십시오. - 공적요지는 일반국민에 공개 검증할 예정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주십시오.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추천인, 조사자는 포상후보자의 신원, 공적 등을 보증할 수 있어야함

- 추천인 : 실·국장, 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기관장(민간)

- 조사자 : 인사, 감사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민간)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붙임 3-1 >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년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붙임 3-2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붙임 4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